종결사례 DB - 성추행

강제추행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상해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2심

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강제추행

1심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죄명변경(폭행) 대비한 형사합의 성사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상해, 강제추행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