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청소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청소년성범죄(촉법소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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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일
2020년 05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19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19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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