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청소년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

검찰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검찰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