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범죄 피해자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범죄피해자(성폭력)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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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0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4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8
죄명
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 피해자대리 승소(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요지
1. 1심 피해자대리 승소(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법정구속 유지)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5
죄명
강제추행 강요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요지
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
죄명
아청법위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0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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