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범죄 피해자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범죄피해자(성폭력)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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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0
죄명
상해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9
죄명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8
죄명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7
죄명
공갈미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6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5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요지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4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2
죄명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
죄명
준강간 → 준강간치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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