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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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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2. 12. 30
처분

무죄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1심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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