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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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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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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024. 09. 30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종결사례 이미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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