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구두변론의 중요성), 가정법원 종결사례
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 쟁점 ‘심리불개시’와 ‘보호처분’의 결정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만 13세 보호소년이 SNS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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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제4호(단기 보호관찰) 결합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학령기 소년이 학교 내 다중이용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