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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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합의·처벌불원과 영주권 부수효과 양형 변론), 1심 선처 종결사례

강제추행 선고유예 배경 공소사실 인정 후 양형사유 종합 변론: 합의·처벌불원, 영주권 부수효과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상담을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