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어깨 주무르기도 추행이 될까?|대법원 2004도52 판결 해설
📂 CASE FILE : 성범죄 분야 리딩케이스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의미: […]
📂 CASE FILE : 성범죄 분야 리딩케이스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의미: […]
📂 CASE FILE :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