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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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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1심 실형에서 항소심 원심파기·감형), 2심 선처 종결사례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1심 실형·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판결문
성범죄-재범예방-전문변호사, 성범죄-합의-전문변호사, 성추행-강제추행죄-성범죄전문변호사, 종결사례 해설

준강제추행 원심파기 석방(1심 실형 법정구속 후 2심 감형·집행유예·석방), 항소심 선처 종결사례

준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1심 실형 법정구속 후 2심 감형·집행유예·석방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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