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관련 사건은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학 내 성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절차 및 학내 징계 절차에 대한 법적 이해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범죄 관련 전반적인 법률 체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성범죄 형법부터 특별법까지 법률 체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사건 인지 초기, 신중한 대응의 중요성
성추행 혐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대응 방식이 사건 전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주변에 상황을 알리는 행동은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를 위한 시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셋째, 관련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넷째 법률 전문가와 신속하게 상담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2. 형사 절차와 학내 징계 절차의 이해
대학생 간 성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내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절차는 목적, 주체, 판단 기준,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행위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경향이 궁금하시다면 위 해설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학내 징계는 학교가 학칙에 따라 학생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정학, 퇴학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학내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구분 | 형사 절차 | 학내 징계 절차 |
|---|---|---|
| 주체 | 경찰, 검찰, 법원 | 대학 내 인권센터, 학생상벌위원회 등 |
| 목적 | 범죄사실 유무 판단 및 형벌 부과 | 학내 질서 유지 및 교육 목적 달성 |
| 판단 기준 |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 | 학칙,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 주요 결과 | 벌금, 징역 등 형사 처벌 | 사회봉사, 정학, 퇴학 등 징계 처분 |
| 특징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 형사 절차보다 탄력적인 사실·규범 판단 |
3.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형사 처벌이나 학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과 방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당사자나 그 가족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피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합의 진행 시 피해야 할 행동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연락 및 만남 시도. 둘째, 제3자(친구, 선배 등)를 통한 압력 행사. 셋째, 책임 전가성 발언. 넷째,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 금전 제공 약속. 합의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2차 피해 방지와 증거 확보
사건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언행은 2차 피해로 규정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란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사회적 압박 및 추가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에 대한 언급, 상대방의 신상 공개, 주변 사람들을 통한 비난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는 형사 처벌이나 학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맥락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확보된 증거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5. 법률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대학생 간 성추행 사건은 형사 절차와 학내 징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초기 대응부터 합의, 증거 수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나 가족이 독자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대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방향을 안내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학내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소명 절차에 함께 참여합니다. 실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혐의·무죄, 선처,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법인의 종결사례를 심화 해설한 「종결사례 해설 – 성추행」 페이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사건을 인지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별개로 진행되나요?
A.
네, 기본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학내 징계는 내려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합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나 징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폭력 범죄는 현재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사실과 다른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거나, SNS 등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위,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사건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발언 등이 모두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절차와 학내 징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