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1. 아청법 제15조의2의 입법 배경과 법적 의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접근성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 법체계 하에서는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에야 법적 개입이 가능했으며, 이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입법자는 성범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의 행위, 즉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아청법 제15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통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추가되는 등 법적 규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의 입법 취지
- 사전 예방적 규제: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위험한 접근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반영: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접근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법 조문 상세 분석: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아청법 제15조의2는 현재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서로 다른 규율 대상과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제1항: 기본 구성요건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행위를 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구성요건 | 상세 내용 | 법적 의미 |
|---|---|---|
| 주체 | 19세 이상인 사람 | 행위자가 성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 간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객체 |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 상대방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 목적 | 성적 착취를 할 목적 | 단순한 대화가 아닌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등 구체적인 성적 착취를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
| 행위 (1호)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일회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행위 (2호) |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성매매, 성적 착취 목적 대상화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2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2항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면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판단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제3항: 미수범 처벌
2025년 개정으로 추가된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 조항에서 ‘미수’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향후 판례의 축적을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법정형
이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사안의 경중,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화’ 개념의 포괄성
법률에서 말하는 ‘대화’는 음성 통화나 문자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SNS 메신저,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댓글, 화상 통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 가능합니다.
3. 핵심 쟁점: 성적 착취 목적의 입증과 판단 기준
아청법 제15조의2의 적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는 바로 ‘성적 착취 목적’의 입증입니다.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에 존재하는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적 인정을 위한 판단 요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노골성: 성적 표현의 직접성, 신체 부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명시하는 표현의 사용 여부
- 대화의 맥락과 흐름: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점차 성적인 주제로 유도하는 패턴(그루밍 과정)이 있는지 여부
- 반복성과 지속성: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접근,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회피해도 계속 시도하는지 여부
- 만남 요구나 사진 요청: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신체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금전적 대가 제시: 만남이나 특정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는 경우
- 피해자의 나이 인식: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한 정황
목적 부인 시 입증 책임
형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성적 착취 목적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거나,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의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목적이 추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의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무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착오와 책임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속이고 외관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이는 등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단계별 대응 방안
아청법 제15조의2 위반 사건은 신고 또는 인지 시점부터 형사절차가 개시되며, 수사와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당사자가 알아야 할 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단계: 수사 개시 및 조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 제3자의 신고, 또는 사이버 수사대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됩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법정대리인 동석)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 입장: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 조력인의 지원, 영상녹화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2단계: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처분은 기소(공판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입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 측은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없거나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3단계: 재판 진행
기소된 경우 법원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대화 내용, 관계의 전개 과정, 피고인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4단계: 판결 및 선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아청법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아청법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유죄 시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부가처분이 따르므로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유사 범죄와의 비교: 죄명별 차이점과 경합 관계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와 혼동되기 쉬운 관련 범죄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음란정보 유통) |
|---|---|---|---|---|
| 보호 대상 |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 | 아동·청소년 | 모든 사람 |
| 핵심 행위 | 성착취 목적의 유인·권유, 성적 대화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매체 도달 | 아청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 | 음란한 부호·문언·영상 등의 유통 |
| 목적 요건 | 성적 착취 목적 필수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 목적 불문 | 목적 불문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소지: 1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죄명 경합의 실무적 처리
동일한 대화 내용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면서(제15조의2) 동시에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경우(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경합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6. 법적 대응 전략: 피의자와 피해자 관점
피의자(피고인) 측 대응 전략
아청법 제15조의2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대화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 나이 착오 항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
- 대화 맥락의 재해석: 문맥을 고려할 때 성적 착취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대화였음을 주장
- 합의 및 선처 호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임
- 정상 참작 사유 주장: 초범, 우발적 행위, 가정 상황, 사회적 기여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함
피해자(고소인) 측 대응 전략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증거 확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상대방의 계정 정보, 연락처 등을 기록
- 추가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보호자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림
- 공식 신고: 경찰(112)이나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여 수사 개시를 요청
- 전문 기관 지원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받음
- 법률 대리인 선임: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거나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 전반을 지원받음
💬 합의의 의미와 효과
아청법 제15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실무상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는 쌍방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추가 범죄(강요죄 등)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부가처분과 사후 관리: 신상정보 등록 등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벌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때로는 형벌 자체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상정보 등록
아청법 제15조의2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등록 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등록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20년입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법원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개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는 우편 등으로 거주지 주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한 제도이나, 본인과 가족에게는 상당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일정 기간(최대 10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학원, 청소년 수련관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약이 됩니다.이수명령
법원은 판결과 함께 또는 별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가처분의 회피 또는 감경 가능성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명령이 선고되지 않거나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과 사회생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취업, 자격증 취득, 해외 여행 등 다양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특정 자격증 취득 등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임을 기망하고 외관상으로도 성인으로 보이는 등,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성적 착취 목적’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행위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직접 증명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화의 구체적 내용, 전체적 맥락, 만남이나 금전 제공 제안 여부, 대화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나이 인식 여부 등 객관적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목적을 판단합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인은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단순 호기심이나 농담으로 한 대화도 처벌되나요?
A.제15조의2가 적용되려면 ‘성적 착취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농담으로 한 일회적 대화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이 성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비록 본인은 농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른 법률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아청법 제15조의2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선고유예·집행유예·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나 합의 시점, 반성의 진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무엇이며 피할 수 있나요?
A.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이며 일반적으로 20년간 유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공개·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6세 미만 대상 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2025년 4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제1항과 동일한 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2항). 이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판단 능력이 특히 미숙하고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수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Q.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대화 전체 맥락, 통화 녹음, 제3자 증언, 알리바이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성급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고,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일관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Q.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A.우선 증거를 확보(대화 캡처, 계정 정보 저장)한 후 경찰(112) 또는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등에서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선변호사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