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유예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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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하는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고유예를 위해 어떤 요소들이 법원의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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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결론

1 사건의 기본 구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인 남성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20대 여성 종사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를 고객으로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뒤, 서비스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약식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약식절차에서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포함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약식명령 송달 후 법정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혀 양형자료 제출과 변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연락 단계의 주의사항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가이드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최종 결론

1심 법원은 강제추행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 1,0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로 결론이 변경된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양형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유죄 사안이라 하더라도, 절차 선택과 양형자료의 구성 방식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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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정리

1 양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이 확정한 사실

고소인 측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업소에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강제추행 혐의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과 1심 판결 모두에서,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세를 변경하도록 한 다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접촉을 포함하는 추행이 있었다는 점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의뢰인의 법정진술, 고소인의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 행위의 세부 표현을 생략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라는 핵심 구조만 정리합니다.

2 정식재판에서의 쟁점 구조

1심 판결문이 증거의 요지로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첫 번째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아니라 양형에 초점을 맞춘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의 정도, 그리고 형 선고가 의뢰인의 직업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죄가 전제된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인식과 회복 의사를 존중하면서,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로 양형사유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폭행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사안에 따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데, 관련 판단 틀은 대법원 2018도13877 강제추행 판결 해설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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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의 의미

1 약식명령의 구조와 부수적 불이익

약식명령은 서면 중심의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벌금만 납부하면 모든 불이익이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에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이것이 확정되면 의무 이수와 관리·감독 부담이 현실화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갖는 의미처럼, 벌금형 확정 이후의 영향을 형의 종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약식명령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해외 현장 업무 수행이 필수적인 상황이 결합되면서, 벌금형 확정 자체가 비자 발급 제한, 직무 수행 불가, 나아가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 보다 적절한 결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의 전략적 판단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의 결론을 자동으로 뒤집는 절차가 아니라, 공판을 통해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직접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심리 결과에 따라 벌금액 등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사건의 구조, 양형자료의 준비 가능성,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약식명령 송달 직후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재점검하고,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러한 판단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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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주요 변론 포인트와 양형자료 구성

1 전체 전략의 설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은 네 가지 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1. 첫째, 정식재판 전환을 통해 선고유예라는 결론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 둘째,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의 실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셋째, 교육·성찰·봉사 등을 통해 재범방지 노력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증빙하는 것입니다.
4. 넷째,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에서 비롯되는 형 선고의 과도한 부수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금 감액만을 목표로 할 경우, 성범죄 전과 확정이 초래할 직업적·사회적 파장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시간의 흐름 위에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의 실질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곧바로 무죄나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이해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결합될 때,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이 사건 종결을 위한 형식적 거래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 피해 회복이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고소인과 합의한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의 직접 연락이나 반복 접촉은 별도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중요하며, 관련 위험성은 성범죄 사건 합의에서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화와 증빙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려면, 법원이 다시 기회를 주어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시간의 축 위에 반복과 지속이 보이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정식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각 지식의 획득, 내면화, 반복 학습을 통한 경계선 강화, 행동으로의 전환이라는 단계적 흐름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원이 양형사유에서 참작한 범행 후의 정황은 포괄적 표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처럼 축적된 자료들이 그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직업상 불이익의 구체적 입증

변호인은 2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이 형 선고의 부수적 효과와 직결되는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점에서 양형상 실질적인 무게를 가졌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유사한 사정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본 사건에서도 선고유예가 충분히 가능한 결론임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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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심 판결의 의미와 양형 분석

1 선고유예의 법적 구조

선고유예(형법 제59조)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단순히 벌금을 감경하는 수준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론입니다.

재판부가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회를 주어도 된다는 적극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반성·재범 위험 저하·부수적 불이익의 과도함 등 여러 요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제시되어야만 가능한 결론입니다.

2 법원이 채택한 양형사유

본 사건 1심 법원은 양형의 이유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핵심적으로 들어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지향한 변론방향의 핵심 포인트, 즉 책임 수용, 피해 회복, 재범방지, 사회복귀 필요성이 법원이 실제로 채택한 양형 요소와 정확히 맞물렸음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기재되었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정식재판 판결문에서는 별도로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식재판 전환이 단순히 벌금액을 낮추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일상 복귀와 장기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실질적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 공개·고지명령 면제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성범죄 사건에서 형의 경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개명령·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등 후속적 법적 효과입니다. 이러한 부수적 처분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를 사실상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 1심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면서,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사회적 기반, 부작용의 과도함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판결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이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생활하는 것이 향후 법적 의무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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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적 시사점

1 약식명령 수령 시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벌금만 내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식명령에 포함된 교육이수명령, 확정 이후 발생하는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취업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의뢰인의 직업과 일상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수령한 시점에서는 벌금액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부수처분의 존재 여부, 의뢰인의 직업·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식재판 전환 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약식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2 양형자료는 말이 아닌 증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형의 이유로 적는 피해 회복, 반성, 범행 후의 정황은 문장으로는 짧지만, 실제로는 합의의 내용과 경위, 재범방지 노력의 객관적 자료, 사회적 기반의 증빙 등이 구체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통해 판단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고 성찰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행동으로 전환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발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설득력을 가지며, 하나하나의 자료가 전체 변론의 논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수처분까지 포함한 전체 설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변론은 형량만을 다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취업제한 등 형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 법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변론의 전체 프레임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은, 이러한 종합적 접근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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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강제추행은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는 범죄로, 공간의 폐쇄성이나 관계의 비대칭성이 결합될 경우 분쟁이 급격히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제공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거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의의 경계가 엄격하게 심리됩니다. 예컨대 헬스장 트레이너 PT 강제추행의 유죄·무죄 경계와 같은 사안에서도 서비스 제공 관계의 특성이 쟁점 구조에 반영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 죄명과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의 구별,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차이처럼 범죄 유형별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 능력과 인식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 추가될 수 있으며, 관련 정리는 술자리 블랙아웃과 준강제추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판단과 준비를 적시에,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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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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