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수영장 충돌 후 강제추행 고소당함),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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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본 사례는 수영장 강습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정황을 재구성하고 제3자 진술을 보강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수영장과 같이 다수가 밀집하여 신체접촉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실관계의 대립, 법리적 판단 기준, 그리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해설에서 정리되어 있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결정의 의미와 불복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를 구분해 두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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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종결 결과

1 사건의 기본 구조

• 본 사건은 서울 지역 수영장에서 진행되던 야간 강습 시간대에, 남성 수강생(의뢰인)이 같은 강습에 참여하던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레인 한쪽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 있던 의뢰인이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수영 중 회전 구간에서 생긴 우발적 접촉일 뿐이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2 변호인 선임 경위와 목표 설정

•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조서 내용과 향후 수사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접촉이 어떤 구조에서 발생했는지’를 우선 객관화하고, 고의·추행성 판단에 필요한 정황을 보강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최종 종결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견서 및 보강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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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 ‘의도적 추행’ 주장과 ‘우발적 접촉’ 항변

1 고소인의 주장 요지

• 고소인은 수영 강습 중 레인 한쪽에서 대기하던 상황에서, 뒤에 있던 의뢰인이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아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이런 표현은 ‘단순 접촉’이 아니라 ‘의도적 추행’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피의자 측에서는 초기부터 접촉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의 진술 구조화

• 의뢰인은 접촉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고소장과 같은 ‘의도적 허리 잡기’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 진술을 시간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제3자 정황

•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정황증거·객관자료의 중요성은 성범죄 과학수사 해설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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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적 쟁점: 강제추행에서 ‘추행성’과 ‘고의’의 입증

1 강제추행 판단의 기본 틀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행위의 경위·태양, 당시 장소의 객관적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법리의 큰 틀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개관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는가

• 수영장과 같이 다수가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비의도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으로 평가하려면,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잡거나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특히 다음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수영 동작과 시야 제한: 자유형 수영은 호흡·자세 특성상 전방을 계속 주시하기 어렵고, 회전 구간의 대기 밀집은 충돌 위험을 높입니다.

• 특정인·특정부위 ‘타겟팅’의 현실성: 수면에 엎드린 상태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허리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았다’는 주장과, 실제 동작·동선이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후 행동의 정합성: 접촉 직후 괜찮은지 확인하고, 수업 후 강사에게 운영 개선을 요청한 태도는 ‘고의적 추행’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준강제추행’ 등 유사 구성요건과의 차이를 정리해 두면 혐의 적용과 방어 논리의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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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대응: 쟁점 정리와 보강자료 제출

1 변호인의견서의 역할

•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관이 사건 기록을 ‘빠르게’ 파악한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인의견서는 단순 부인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재구성, 법리 적용, 증거·정황의 평가 기준을 한 번에 제시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관련 실무적 의미는 피의자신문조서 해설과 조사 통보를 받은 피의자 체크리스트 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과’의 의미를 분리해 설명

• 현장에서의 사과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인의 항의를 ‘수영 중 부딪힘’으로 이해하여 사과했을 뿐,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 대화 맥락과 제3자 진술로 보강했습니다. 이런 쟁점은 진술서 한 문장으로도 판단이 갈릴 수 있어, 표현과 문맥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3 유사 판례 및 자료 제출

• 변호인의견서에는 우발적 접촉 사안에서 고의·추행성을 엄격하게 본 유사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접촉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연결할 만큼의 입증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불송치 사례의 흐름이 궁금하신 경우, 예컨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사례처럼 ‘증거와 고의’ 판단이 핵심이 된 사건을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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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의미

1 결정의 핵심 이유

•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에서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본 것입니다.

2 불송치 이후 절차에서 주의할 점

•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기재된 절차 안내를 확인하고, 이후 대응을 위해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검찰 단계 처분의 용어와 차이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용어 해설 및 불기소 처분의 종류 글에서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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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

1 ‘환경’과 ‘동작’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 수영장, 헬스장, 대중교통 등에서 접촉 분쟁이 발생하면, 진술은 쉽게 “의도적이었다/우발적이었다”로 갈립니다. 이때 방어의 출발점은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장소의 동선, 당시 인원 밀집도, 시야 제한, 접촉의 순간과 직후 반응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초기 대응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앞둔 경우, 즉각적인 항변·연락·사과가 오히려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체크포인트를 따라 사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면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유의점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3 제3자 진술·객관자료 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 사건 직후의 설명과 행동을 확인해 줄 제3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CCTV·출입기록·강습 명단·현장 안내문 등은 ‘우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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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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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사건의 수사결과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에서, 다른 사건의 종결 흐름은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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