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없음(밀폐된 공간 일방적 주장),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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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서 잠든 사이 의복을 벗겼다는 취지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2025년 상반기) 의뢰인은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즉시 상담을 진행했고, 사건 발생 시점으로 지목된 날(2024년 하반기) 전후의 연락·대화 흐름, 만남의 경위와 관계 변화, 과거 방문·숙박 정황, 금전 정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구조로 사실을 판단하는지, 그리고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단계 대응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링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 불송치·이의신청 해설,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해설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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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초기 단계 접근

1 진술과 정황의 고리

준강제추행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진술 대 진술” 구조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결국 진술이 객관 자료와 정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수면·만취 등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주장되는 사건은, 그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도 우선 사건 전후의 대화와 만남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관계가 과장·축소되거나 표현이 왜곡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이후에는 쟁점을 “증명되는 사실 / 증명되지 않는 주장”으로 구분해 수사기록의 언어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과정이 경찰 단계 종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고소인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를 받는 순간 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결정의 의미와 이후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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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

1 신빙성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 주장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쪼개고, 각 쟁점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또는 뒷받침되지 않는지)를 ‘시간표’ 형태로 배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전후의 연락·대화 흐름: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어떤 주제로 대화가 전개되었는지, 갈등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커졌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간접정황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개인차가 크므로, 특정 반응을 전형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맥락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 이전 방문·숙박 정황: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문제의 날 이전에도 고소인이 여러 차례 의뢰인 주거지에 방문해 숙박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반복된 교류 패턴과 당시의 행동 양상은 ‘이번 주장과 충돌하는 지점’을 검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어, 관련 사실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이해관계(금전 정산 등)와 관계 변화: 수사기록상 당사자 사이에 금전 대여·상환 등 정산 문제가 확인되었고, 의뢰인 측은 특정 요구가 거절된 뒤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금전 관계 자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진술의 동기와 이해관계, 관계 변화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신고 경위와 진술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물리적 가능성: 조사 과정에서 핵심 부분이 바뀌는지, 구체적 설명이 주변 정황과 맞는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까지 함께 점검했습니다.

정황을 이렇게 구조화하면, 수사기관은 “누가 더 그럴듯한가”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핵심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부족한 구조에서, 사후 정황과 자료의 배열을 통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분명히 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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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

1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범죄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3가지가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3. 구체적 추행행위가 특정되고, 그 사실이 증명되는지

반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두 죄명은 결과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상태’와 ‘이용’이 핵심인지, ‘폭행·협박’이 핵심인지에 따라 입증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구성요건의 차이는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글에서 한 번 더 정리해 두실 수 있습니다.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란,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했다기보다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송치와 불기소,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같은 처분 용어가 혼동되기 쉬운데, 기본 개념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해설에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복을 벗겼다는 핵심 혐의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객관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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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찰 조사 단계에서 결과를 가르는 실무 포인트

1 초기 대응의 핵심은 ‘말’이 아닌 ‘자료의 형태’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조사장에서 “잘 말하는 것”보다, 수사기록 안에 어떤 자료가 어떤 논리로 편입되었는지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연락·대화 원본 보존: 캡처만으로는 맥락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원본 보존과 제출 방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 ‘원본성·무결성’까지 고려해 접근했습니다.
• 증거능력까지 염두에 둔 제출: 제출 자체보다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기준은 전문법칙·전문증거 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진술 구조화: 사건 전·당일·후를 나눠 핵심 쟁점을 문장으로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본 대응은 초기대응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 조서 확인은 마지막 방어선: 조사 후 조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점검 항목은 조사 통보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사과” 표현은 문장 하나가 아닌, ‘대화 전체’로 해석

갈등을 수습하려는 취지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같은 표현이,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인정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특정 문구만 떼어내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작성된 것인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도 일부 표현이 나온 맥락(갈등 상황·관계 정리 과정)을 전체 대화와 함께 제시해 오해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3 ‘잠든 사이’ 쟁점 사건은 초동 방향 설정이 증거 전략

수면·만취가 쟁점인 준강간·준강제추행 계열 사건에서는, 초동 단계에서 무엇을 확보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초동 대응 흐름은 준강간 피의자 단계별 대응 가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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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 결과와 의미

1 경찰 단계 종결의 효과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만으로도 직장·가족·평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장기 수사나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했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불송치가 곧 “영원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사건 기록과 자료 보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호인 대응의 핵심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핵심 논지는 메시지의 인상이 아니라 행위의 증명이 기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구조에서,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사후 정황과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을 전면에 세워 합리적 의심이 남는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한 점, 사건 직후 고소인이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 및 사업 논의를 이어간 정황, 메시지 표현이 갈등 상황에서 작성된 맥락 등을 종합했을 때, 수사기관이 송치 수준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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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상 시사점

1 첫 진술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필요한 말이 남거나 핵심 쟁점이 누락되어 사건이 ‘불리한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초기에 구조화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더 정확히 보게 됩니다.

2 사후 정황의 증거 가치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과 관계의 흐름은 신빙성 판단의 간접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특정 행동을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체 맥락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유사 판례를 다수 제시한 것도 이러한 사후 정황의 의미를 수사기관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 메시지 관리와 증거 보존

갈등 상황에서 사과성 표현이나 무마를 위한 문구는 맥락과 분리되면 자백처럼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구가 작성된 상황과 목적을 객관적 흐름 속에 정확히 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또한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단절되므로, 초기에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시간순 정리를 통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준강제추행 사건 대응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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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점·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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