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CCTV 증거보전, 블랙아웃·항거불능 구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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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술자리 이후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을 해설한 것입니다.

1.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2.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본건에서 저희는 선임 직후 사라질 우려가 있던 자료를 증거보전 절차로 확보하고, 그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한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글은 사안의 성격상 노골적 묘사를 피하고, 절차와 증거·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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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1 사건의 기본 구조

본 사건의 피의자는 중년 남성으로, 고소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여러 차례 술자리를 거친 뒤 모텔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모텔로 이동한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준강간이 의심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성관계는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2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경찰에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준강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흐름으로, 증거보전으로 무혐의를 받은 준강간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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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소에 이른 경위와 수사의 쟁점

고소인은 여러 차례 자리를 옮겨 가며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로 이동하던 과정과 모텔 안에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신체에 통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준강간을 의심하였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고소였던 만큼, 수사에서는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의 이동 경위 등 상당 부분을 고소인과 비슷하게 진술하면서도, 성관계는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건의 수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1. 하나는 고소인이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실제로 있었는지이고,
2. 다른 하나는 그러한 상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쟁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의 대립을 넘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기억 문제가 쟁점이 된 사례로는 만취·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을 구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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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준강간의 항거불능과 블랙아웃의 구별

1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경우 강간(형법 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강간에 준하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그 성립 여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은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지만, 수사기관은 그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 당시 정황, 객관적 자료를 함께 종합하여 범죄의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2 단순 기억상실과 의식상실의 구별

실무에서는 음주 후의 상태를 두고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때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 단순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과, 알코올의 진정작용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는 구별됩니다. 준강간의 항거불능 여부는 단순한 기억 부재를 넘어, 의식상실 또는 이에 준하여 저항이나 의사표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의 부재와 의식의 상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정황과 함께 확인되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서는 진술 외의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대화하였는지, 음주량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같은 사정은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며,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그 부분의 증거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준강간죄의 구체적 내용은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서,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의 구별은 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을 구별한 판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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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거보전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방어

1 증거보전을 통한 영상 확보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라질 우려가 있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삭제될 우려가 있던 영상을 법원의 절차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에는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고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함께 본 사람의 진술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 함께, 고소인이 의식을 잃었거나 이에 준하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2 객관적 자료와 보완수사 결과

술자리의 영수증 등을 통해 당시의 음주량과 경과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대별 정황을 보여 주어,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함께 두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앞서 본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도, 고소인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관계 전후의 접촉 경위나 고소인의 진술을 추가로 뒷받침할 과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앞서 확보한 영상과 음주량 관련 자료, 목격 정황 등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는 데 있었습니다. 결론은 변호인이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수사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진술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있습니다.

증거보전 제도에 관하여는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영상 자료의 신속한 확보에 관하여는 CCTV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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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혐의없음 처분의 의미

검찰은 준강간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라는 범죄의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본건에서 그러한 판단의 바탕이 된 것은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영상과 음주 관련 자료, 보완수사의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자료였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에서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의 확인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고로, 혐의없음과 무죄는 구별됩니다.

• 혐의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고,
• 무죄는 재판에 회부된 뒤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본건은 수사 단계에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공소 제기 없이 종결된 사안에 해당하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절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그에 따른 판단이 내려지며, 본건은 그러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각 사건의 결론은 그때그때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본건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라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와 감정을 거치고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만큼 객관적 자료에 의한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의 구분에서,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불송치와 이의신청의 의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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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안내

준강간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1. 이때 가장 먼저 유의할 점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폐쇄회로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자료는 증거보전 등의 절차를 통해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또한 기억에 의존한 즉흥적인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사건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례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법리 검토가 수사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결론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보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보해야 할 자료와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 혐의의 단계별 대응에 관하여는 준강간 혐의 초기 단계별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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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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