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블랙아웃 무혐의(법원 증거보전신청 결정적 증거 확보),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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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영수증·메신저 기록 등 객관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두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위를 핵심 쟁점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초기에 어떤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법리 구조로 방어를 설계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참고링크: [긴급대응] CCTV 증거보전 골든타임: 합법적으로 CCTV 증거 확보하는 3단계,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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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기본 구도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의뢰인과 같은 공간에 있었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깨어났으며, 신체에 통증이 있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대화·보행·휴대전화 사용 등 정황상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첫째,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2. 둘째,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기억상실 진술만으로 요건을 단정하기 어렵고, 준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 차이를 전제로 ‘상태’와 ‘이용’의 증명 여부를 객관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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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의 경위와 양측 주장

1 당사자 관계 및 사건 당일 동선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없다가 SNS를 통해 다시 연락이 이어졌고, 공통 관심사를 매개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수도권 번화가에서 만나 여러 차례 장소를 이동하며 약 6시간에 걸쳐 음주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노래방에서 약 1시간 이상 음주 없이 휴식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귀가 또는 숙박 여부를 두고 대화를 나눈 뒤 인근 숙박업소로 도보 이동하여 입실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됩니다.

2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은 사건 다음날 고소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의뢰인이 옆에 있었고,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에 통증이 있어 원치 않은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구조는 준강간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이용했는지’로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3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숙박 여부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보기 어렵고, 객실 내에서도 고소인이 의사표현과 행동을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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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실관계 측면의 방어 전략

1 객관자료 확보의 우선순위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말로만 다투지 않고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건 장소가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진술 대 진술’로 흐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조사 이전 단계에서 영수증, CCTV, 메신저 기록 등 핵심 자료를 우선순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필요하면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여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고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이 됩니다. 영수증은 각 장소의 결제 시각이 남아 당일 이동 시간과 체류 시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해주었고, 중간에 무알코올 구간이 존재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어 ‘단시간 과음’이라는 단순 프레임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2 CCTV가 보여준 객관적 정황

확보된 CCTV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항거불능 상태와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특히 숙박업소 인근 외부 CCTV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및 행동통제 능력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핵심 증거의 소실 방지

CCTV는 통상 보관기간이 짧아 확보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 확보만을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구간의 CCTV가 보존·제출되도록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숙박업소 입실 직전의 핵심 시간대 이동 장면이 증거로 고정되었고, ‘상태’ 요건 판단을 객관자료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뒤에 주장하는 방어와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 구조화해 제출하는 방어는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 객관자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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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리관계 측면의 방어 전략

1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첫째, 고소인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객관적 요건)입니다.
2. 둘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주관적 요건)입니다.

두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범죄 성립이 논의됩니다.

2 기억상실과 항거불능의 구별

음주 후 기억이 단절되는 현상은 사후적으로 기억이 저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는 있으나, 곧바로 의식이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등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음주량, 시간 경과, 보행 및 대화 가능 여부, CCTV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수단·상태 요건)를 함께 놓고 보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음주 후 기억이 단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보행·대화·통화·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 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거불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강간과의 구별 및 이용 의사 부정 논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이 문제되는 반면, 준강간은 상대방의 상태(심신상실·항거불능)와 그 상태의 이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보행·대화·휴대전화 사용 등 외형상 정상적 행동을 보였다는 정황이 누적되어,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법리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처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형’이나 ‘징역’ 같은 용어가 혼동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징역·징역형 용어처럼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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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호인의 주요 조력 내용

1 초기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방향 설정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성범죄 혐의가 수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취업제한, 자격 및 평판 리스크,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상담에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상태’와 ‘이용’으로 분리한 뒤, 필요한 증거를 역산하여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인 초동 대응의 체크포인트는 준강간 피의자 초동대처 가이드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총 2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1차 의견서에서는 CCTV 확보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증거 확보를 요청하였고, 병행하여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핵심 구간 영상이 소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2차 의견서에서는 확보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동선을 재구성하고, 준강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분석과 유사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단순 반박서면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한 설득형 문서였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은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진술의 범위와 구조를 확정하였습니다.

인정할 사실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되, 쟁점을 ‘항거불능 여부’와 ‘고의 부존재’로 집중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각 진술이 객관자료와 연결되도록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자료로 뒷받침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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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사결과 및 의의

1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본 건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제출된 CCTV 및 결제내역 등 객관자료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준강간의 핵심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결정의 실질적 의미

본 사건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음주와 중간 무음주 구간, 숙박업소 입실 직전까지 독립 보행 및 통화 정황, 프런트에서의 상황 인지 및 대화 등 정황이 누적되어, 고소인 주장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고, 그 접촉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가 핵심인바,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불송치 이후의 절차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의 1차 종결을 의미하지만, 사안에 따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불송치 이후에도 기록 정리와 절차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개념과 절차는 불송치·이의신청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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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실무상 시사점

1 초동대응의 핵심은 상태 요건을 객관자료로 고정하는 것

준강간 사건은 ‘당시 상태’가 쟁점이 되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CCTV, 이동기록, 결제내역, 메시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도 증거의 목록을 만들고, 소실 가능성이 큰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 문제가 반복되므로, 필요하면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증거를 미리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당사자 직접 연락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당황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반복하는 행위는, 의도와 달리 ‘접근·압박’으로 해석되어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안전한 절차와 금지행위는 성범죄 합의 절차(직접 연락의 위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사사례로 보는 판단 구조

기억상실 주장과 ‘항거불능’ 요건이 충돌하는 구조는 사건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단 구조를 비교해보고 싶다면,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불송치 이후 절차가 이어진 준강간 불송치 후 이의신청·검찰 불기소 사례, 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된 준강간 1심 무죄 사례를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요건이 문제되는 강간 유형과의 대비는 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가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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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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