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소유예(인스타그램 허위영상물),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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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AI 합성 애플리케이션으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주변인에게 노출되도록 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끝에,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과정을 해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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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종결 결과

1 사건의 핵심 구조

이 사건은 이른바 ‘딥페이크’로 불리는 AI 합성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AI 합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이미지와 결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가 제3자에게 노출되도록 하였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 보호 및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생략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정보, 접속 기록, 디지털 자료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특정하였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2 최종 처분 결과

검찰은 허위영상물 편집등 및 반포등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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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사실

1 허위영상물 제작 경위

수사기록상 의뢰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 보호 및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생략합니다>이 문제 되었습니다.

2 반포(노출) 경위

의뢰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 보호 및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생략합니다>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입장과 수사기관의 판단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합성 이미지 제작 및 프로필 설정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계정 노출 범위와 파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시 방식 자체가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팔로우 행위가 결합되면서 노출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혐의 성립을 전제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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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 허위영상물 관련 법률 적용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구조

허위영상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합니다.

조문은 크게 ‘편집등’과 ‘반포등’을 구분하는데,

1. 제1항은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이 포함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2.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각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조문의 해석과 개정 흐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문제 된 ‘반포등’의 판단 요소

본 사건에서는 ‘편집등’ 행위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큰 다툼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반포등’의 성립 범위인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디까지가 노출이고, 어느 정도면 반포로 평가되는지”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 프로필 사진처럼 타인의 접근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었는지, 계정 설정(공개·비공개), 팔로우·추천·검색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있었는지, 노출 기간과 실제 열람 정황이 어떠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변호인단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수사기록상 확인되는 행위 규모(편집물 수, 게시 방식, 확산 정황)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분 단계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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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전략: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회복·재범방지의 병행

1 수사 초기, ‘디지털 증거’의 구조를 먼저 파악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플랫폼 로그, 계정 접속 기록, 캡처·업로드 흔적, 저장 경로 등이 핵심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압수·수색을 통한 단말기 확인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 기록 및 통신 관련 자료를 통해 계정 이용자를 특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IP 추적과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자료 동일성 확인을 위해 해시값(Hash Value)이나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증거 구조’를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가 시간순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캡처 → 합성 → 계정 설정 → 노출 경로 형성),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로 확정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평가 영역인지(노출 범위와 확산 가능성 등)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2 총 4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쟁점과 정상관계의 누적

본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별로 총 4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한다”는 문구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법리 적용의 틀을 제시한 뒤,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누적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담당자 변경이나 기록 보완이 있을 때에도, 핵심 정상관계를 흔들림 없이 반복·강조할 수 있도록 문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방지 계획’으로 설명하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결과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특성상,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반성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기·계정 사용에 관한 통제 방안, 성인지 감수성·재범방지 교육 참여, 가족의 지도·감독 계획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가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되고 있음을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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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합의 과정과 처벌불원 확보

1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 ‘직접 연락 금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설득·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고,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은 의뢰인 측의 모든 소통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문서·절차 중심으로 피해회복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는 측면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사후 태도를 평가할 때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합의의 핵심은 ‘금액’보다 ‘절차와 문서의 완결성’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합의가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가 “있다/없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 과정이 강요나 접촉 시도로 오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해야 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이행 자료 등 문서가 완결된 형태로 갖추어져야 처분 단계에서 실제로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가 활용되기도 하나,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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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최종 처분의 의미와 실무적 시사점

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즉, 사실상 처벌 대신 선도·교육을 통해 재범을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른 불기소 유형과 무엇이 다른지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용어 해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의 흐름을 비교해 보려면 기소유예 사례 모음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실무적 시사점: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첫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의 진술과 태도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둘째, 양형자료는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결합된 형태로 “왜 재범 위험이 낮아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셋째, 합의는 접촉 방식과 문서 완결성이 핵심이며,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4. 넷째,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회복+재범방지’가 결합될 때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사례로는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해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범죄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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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AI 합성 기술은 접근 장벽이 낮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순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또한 “비공개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일 뿐이었다”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추천·검색·팔로우 관계를 통해 노출 경로가 형성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실제 접근 가능성과 노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장난”이나 “시험”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고, 딥페이크와 패러디의 법적 경계처럼 표현의 영역과 침해의 영역을 구분하는 관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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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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