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동일한 행위처럼 보여도 사실관계·증거·적용 법조·관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사회와는 다른 법적 쟁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급과 서열이 지배하는 환경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자체가 사건의 핵심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로 규정된 조항입니다. 본문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군형법 내 성범죄 규정 체계에서 이 조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무엇이 다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성범죄 전체 법률 구조가 궁금하다면 형법부터 특별법까지 성범죄 법률 체계 글도 참고해 보세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2013. 4. 5.>]
1. 군형법 제92조의3의 정의와 핵심 구성요건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법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구성요건 체크리스트
- 주체/객체: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군인 등'(군형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단: 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 행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 고의: 단순한 우연 접촉이 아니라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이 반드시 심각한 물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휘·감독 관계, 당시 분위기,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웠던 구체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군형법에는 제92조의3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 조항이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법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 제92조(강간),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등과의 구별이 쟁점이 됩니다.
2.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와의 비교
군형법상 강제추행(제92조의3)은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법정형 구조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형법 쪽 기본 개념은 형법 제298조 해설을 함께 보면 정리가 빠릅니다.
|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
| 적용 대상 | 군인,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 신분 제한 없음 |
| 주요 보호법익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군 기강 및 전투력 보존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실무상 특징 | 형의 하한이 있어 사건의 경중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 | 사안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도 검토 |
또한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라면, 형법에서는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군형법에서는 앞서 본 군형법 제92조의4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vs 준강제추행” 구별이 매우 자주 문제 되므로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글도 참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위력(관계·권한·업무상 영향력)”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비교처럼, “무엇이 강제력(폭행·협박/위력/항거불능)이었는지”를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방어·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군형법 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을 두고 있어, 처벌 수위 논의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부터 결론이 갈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없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포함해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구조가 존재하므로, 벌금형 자체의 의미와 불이익을 성범죄 ‘벌금’ 용어 해설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양형 인자(예시)
- 가중 사유 예시: 지휘·감독 관계 이용, 반복·계획성, 2차 가해, 피해 회복 노력 부족
- 감경 사유 예시: 진지한 반성, 실질적 피해 회복(합의 등), 우발성, 전과 부재 등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사안과 선고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인사 단계에서 범죄경력조회 이슈가 생길 수 있고, 별도의 요건 하에서 성범죄자 알림e(공개·고지)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어,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 효과”까지 함께 전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 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주요 법적 쟁점과 판례 판단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결국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접촉이 폭행·협박 등 강제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추행”인지에 있습니다. 경계가 문제되는 사례로는 강간미수 vs 강제추행처럼 죄명이 달라지며 처벌수위가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폭행·협박’ 판단 포인트
폭행·협박은 사안별로 평가됩니다. 군 조직의 위계·지휘관계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그 관계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명시적 폭행”이 없더라도 당시의 상황·언행·명령 형태·거부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나. ‘추행’ 판단 포인트
‘추행’ 해당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 장소·시간, 접촉 부위와 태양,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장난이었다/친밀감 표현이었다”는 주장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엄격히 검토됩니다.
5. 신고·수사·재판 절차와 실무 대응
군대 내 사건은 신고·분리조치·수사기관 관여·재판 관할이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군인 병사 성추행 피해자 가이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군인 병사 성추행 가해자 가이드처럼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주요 상담·신고 채널(예시)
| 기관/제도 | 주요 역할 | 비고 |
|---|---|---|
| 국방헬프콜 |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신고 및 상담 (1303) | 긴급/비공개 상담 창구로 활용 가능 |
| 군사경찰/민간 수사기관 | 사건 접수, 초동조치, 수사 진행 | 적용 법조·관할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
| 성고충전문상담관 |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연계 | 초기 상담·보호조치 안내 |
| 외부 지원·상담 | 법률상담, 심리지원, 피해회복 지원 | 사안에 맞는 기관 선택 및 안전한 절차가 중요 |
나. 재판 관할 및 수사기관
2022. 7. 1.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 이후, 군인 등이 범한 사건 중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등 일정 범위는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됩니다. 다만 전시·사변 등 예외가 있고, 사건이 어떤 법조로 입건·기소되는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적용 법조 +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도 적용 법조와 관할 구조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경찰·검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군사경찰이 초동 인지·보고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관할은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수사 초기 대응(진술·증거 관리)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을 때 유의할 점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가이드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합의(피해회복) 진행 시 주의사항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이 2차 가해로 비치지 않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안내처럼 안전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우선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 흐름과 결과의 감(感)을 잡는 데에는 종결사례 해설 및 종결사례 해설(성추행), 그리고 사례 DB인 성추행(강제추행) 종결사례DB를 함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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