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이며, 성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부대 기강·전투력·지휘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신체적·정신적 손상 포함 가능) 결과까지 발생하면 처벌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은 이러한 사안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조문 체계를 먼저 한눈에 정리하고 싶다면 군형법 :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2013. 4. 5.>]
1. 조항의 의의와 군 특수성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형법상 특정 성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수 등)의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군 조직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폐쇄적 생활환경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이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신고·증거확보·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에서 일반 사건과 다른 난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 위계적 구조: 계급·직책 관계로 인해 항거 곤란, 진술 위축, 보복 우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폐쇄적 환경: 사건 직후 도움 요청과 증거 확보가 지연되기 쉬워, 사실관계 다툼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대 영향: 피해자·행위자 분리, 2차 피해 방지, 지휘보고 체계 등 조직적 요소가 함께 작동합니다.
💡 입법 취지
군형법 제92조의7의 입법 취지는 군이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군의 존립 목적은 국가 방위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 기강과 부대원 간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군내 성범죄는 이러한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사회보다 가중된 법적 책임을 규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범죄 성립 요건
군형법 제92조의7은 크게 (1) 기본범죄가 성립하고, (2)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며, (3) 기본범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성립을 검토합니다.
가. 기본범죄: 군형법상 특정 성범죄
제92조의7은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를 전제로 합니다. 각 조문 해설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강간) 해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해설: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해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해설: 위 성범죄의 미수범
나. 중한 결과: 상해(치상 포함)
기본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상해 결과가 없으면 제92조의7이 아니라 기본 조문으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상해 결과가 인정되면 제92조의7이 문제되며, 상해의 범위·정도·치료 필요성, 그리고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상해’와 ‘치상’의 법률적 구분
법률상 ‘상해’는 통상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를, ‘치상’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나 그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통상 과실)를 가리킵니다. 다만 강간 등 기본범죄가 성립한 상태에서 상해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때는 상해 결과에 대해 최소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정신적 손상(PTSD 등)도 사안에 따라 상해로 다투어질 수 있으나, 진단서·의무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해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 인과관계(원인-결과 연결) 입증
기본범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히 정신적 손상, 기존 질환의 악화, 제3자 개입 가능성 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격렬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감정·사실조회 등을 통한 자료 확보가 중요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 등 증거 확보 방법을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구성요건 | 상세 내용 | 핵심 판단 기준 |
|---|---|---|
| 기본범죄 |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5에 규정된 성범죄 행위 | 해당 성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
| 중한 결과 |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의 결과 발생 |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신체의 완전성 훼손 여부 |
| 인과관계 | 기본범죄 행위로 인해 중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발생 | ‘그 행위가 없었다면 그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조건 관계 |
| 예견가능성 | 행위자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 |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
3. 법정형과 결과적 가중범 구조
군형법 제92조의7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이처럼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에서는 통상 결과(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적 의미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행위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까지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는 위험한 행위 자체가 상해의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 결과에 대해 최소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가중된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4. 형법 제301조와의 비교
군형법 제92조의7은 일반 사회에서의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와 구조가 유사하지만, 군형법은 하한이 더 높아(7년)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 형법 규정 및 실무 흐름은 형법 제301조(강간상해·강간치상)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7 | 형법 제301조 |
|---|---|---|
| 적용 환경 | 군형법 적용 대상(군인 등) 및 군 조직 내 사건 | 일반 사회 전반 |
| 상해·치상 시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포인트 | 군 조직 특수성(폐쇄성·위계)에서 파생되는 증거/절차 쟁점 빈발 | 일반 성범죄 실무(양형기준·증거법리) 축적 |
5. 실무상 쟁점과 체크포인트
가. “상해” 인정 범위(정신적 손상 포함 가능성)
상해는 골절·열상 같은 외상이 대표적이지만, 사건에 따라 정신과적 진단이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과적 진단(PTSD, 우울·불안장애 등)도 사안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스트레스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단서·의무기록·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치료 필요성과 기능장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 관할·절차(초기 확인 중요)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은 사안에 따라 군사법원에서가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어느 기관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는지(관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사건의 초기 대응 흐름은 군인 병사 성추행 피해자 가이드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법률 조력 제도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형사절차상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 역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사안별 요건 검토 필요).
라. 사례로 보는 쟁점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은 진술 신빙성·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종결사례를 통해 쟁점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결사례 해설 – 성추행 및 군인등강제추행 무죄확정 사례 해설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