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라는 단어 뒤에는 하나의 법률이 아닌,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법적 그물망이 존재합니다. 어떤 행위는 형법의 잣대로, 다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라는 특별한 렌즈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범죄의 양상이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피해의 깊이와 넓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성범죄 처벌 법률 체계를 하나씩 풀어내어, 형법이라는 기본 골격부터 최신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1. 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 한눈에 보기
한국의 성범죄 처벌 법률은 단일 법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형법을 중심으로, 특정 유형의 범죄나 특정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특별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에 대응하여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규정하는 ‘일반법’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형법만으로는 모든 성범죄 유형을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어 형법의 빈틈을 메우고 처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 체계의 핵심 구조
성범죄 처벌은 형법(일반법)과 각종 특별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범죄의 유형, 피해자의 특성(예: 아동·청소년, 장애인), 범행 수단(예: 카메라, 통신매체)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특별법이 형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법: 성범죄 처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강간, 강제추행 등)
- 성폭력처벌법: 형법의 예외를 규정하거나 처벌을 가중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 아청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특별 보호 규정
- 스토킹처벌법: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를 성범죄의 전조 단계로 보고 처벌
- 기타 법률: 군형법, 아동복지법 등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규율
2. 형법 내 성범죄 주요 조항 해설
모든 성범죄 관련 법률의 뿌리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는 2012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보호법익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단순히 정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인격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법적으로 확립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형법상 주요 성범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 | 주요 내용 (형법 조항) | 법정형 |
|---|---|---|
| 강간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유사강간 (제297조의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다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제추행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각 해당 죄의 예에 따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 |
⚠️ ‘폭행·협박’의 의미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사회적,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특별법별 주요 처벌 규정
형법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신종 성범죄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한 법률이 바로 특별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있습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아청법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강력한 법률입니다.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범죄 유형 (아청법) | 주요 내용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르는 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성인 대상 범죄보다 현저히 가중 처벌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제11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판매: 5년 이상 징역 / 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
4. 디지털·스토킹 등 신유형 성범죄 법률
기술의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부 역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며 법망을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 앞서 언급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핵심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 2025년 현재, 촬영물뿐만 아니라 이를 복제한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를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영리 목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온라인 그루밍)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종종 강력 성범죄로 이어지는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음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 등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군형법·아동복지법 등 기타 관련 법률
성범죄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그리고 아동 보호라는 특별한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과 아동복지법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 군형법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법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규율이 요구됩니다.- 군인등 강간·추행 (제92조의2, 제92조의3 등): 군형법은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와 별도로 ‘군인등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상 관계, 계급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관할: 2022년 7월 1일부터 군내 성범죄 사건의 1심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와 일부 겹칠 수 있지만, 아동복지법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범죄 성립 요건에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는 무엇이며, 단순 시청도 처벌되나요?
A.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변화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경찰의 잠정조치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②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일반 법원과 다른 절차로 진행되나요?
A.수사 단계는 군검찰과 군사경찰이 담당하지만,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군인 등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민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