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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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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결산: 무죄 종결사례

2025. 12. 20

성범죄 무죄 성공사례, 2025.1.1.-12.20.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2025년 결산

안녕하세요. 성범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이승혜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피고인(피고소인) 측 변론을 담당한 사건 가운데 무죄 판단이 내려진 주요 사례를 심급별로 분류하여 안내드립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주거침입준강간,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준강간미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죄명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은 실제 수행사례에 기반하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건 특정 가능성을 낮추고자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일반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죄와 무혐의의 개념 차이는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 분석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순으로 보시려면, 이승혜변호사, 네이버블로그: [2025년] 무죄 사례들 소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1심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1 유사강간 – 1심 무죄(202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었고, 상대방의 진술 역시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검사였다면 어떠한 수사를 진행하였을까”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증거 확보 작업을 공판 과정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총 9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여러 건의 사실조회신청과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성인지감수성 논리는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면, 피고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반응 역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진술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를 저질러 자신의 인생을 망칠 동기가 있는지 역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준강간 – 1심 무죄(2025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상대방 본인 및 상대방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경찰 진술을 요청한 관계인 3명 등 검찰 측 증인 4명 전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밀한 심문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었고, 모든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 판례와 법리를 망라한 준비서면을 총 6회 제출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 & ‘의뢰인에 대한 저의 확신’이 결국 정당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인 남녀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선택하여 행한 행위가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범죄로 규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무죄 판단을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 준강간 강간 구성요건 차이점 비교 분석)

3 특수준강간 – 1심 무죄(2025년 9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특수(준)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 이상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사안입니다. 실제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7년 이상 수감되어야 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후 매우 억울해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신고와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 경과, 그리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저희로 하여금 반드시 결과를 바꾸겠다는 강렬한 변론 의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1년 6개월에 걸친 공판 기간 동안 2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총 9회의 준비서면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은 재판부에 전달되기 마련이고,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상호 신뢰는 오랜 재판 기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4 성착취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1심 무죄(2025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죄명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의 정확한 해석은 변론의 기본입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분석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저희 변론의 취지에 공감하고 준비서면의 논리 구조와 인용 판례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록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하여 무분별한 입건과 처벌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설)

5 준강간 – 1심 무죄(2025년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저희는 (1)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하게 분석한 준비서면, (2)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 유무를 면밀히 분석한 준비서면, (3)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와 법리를 망라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최후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저희가 입증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무죄 판단을 받아 굴레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Ⅱ. 2심(항소심) – 1심 유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경우

1 강제추행 –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번복(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종전 수행 과정을 검토해 보니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증거 제출이 미흡했던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 유무를 면밀하게 분석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새로운 증거를 확보·제출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유죄 판단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1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겪었던 의뢰인이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해설)

2 강제추행 –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2025년 4월, 대법원)

1심 유죄 판단 후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여러 건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원심 취소 및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자 저희는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우선 검찰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는 사실심의 전권 사항이며,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원심 판단에 법률 위반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답변서 내용을 받아들여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검찰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의 무죄가 신속히 확정되었습니다.

3 특수강간 – 1심 징역 4년 실형 후 2심 무죄 및 석방(2025년 5월, 서울고등법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항소이유서 제출 후 추가로 2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상대방 진술이 (1)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2)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3)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4)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4 주거침입준강간 – 1심 징역 3년6월 실형 후 2심 무죄 석방(2025년 6월, 서울고등법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은 유죄 인정 시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서, 한 차례 감경하더라도 최소 징역 3년 6월이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유형입니다. 이처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저희가 사건을 맡아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확보될 기회를 봉쇄한 고소인,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수사기관, 변경된 판례를 간과하고 기소한 검찰, 증거기록 분석을 소홀히 하고 미흡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기존 변호인, 변경된 판례를 간과하고 CCTV 영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원심 재판부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과 의뢰인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같은 기록과 같은 증거를 보더라도 발견해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기록을 보고도 많은 것을 찾아내어 많은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총 6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심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중한 죄명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에 이르렀고, 원심 취소 및 무죄 석방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아래 Ⅳ장 참조).
(관련 종결사례해설: 2025년 6월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 무죄 사례)
(참고: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해설)

5 준강간미수 – 1심 징역 2년 실형 후 2심 무죄 석방(2025년 10월, 대구고등법원)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외에도 바로 두 차례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준비서면 내용에 마음이 움직여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저희는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신청서도 제출하고, 다시 상대방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다시 상세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총망라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용된 무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무죄 석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라고 단정하여 엄하게 처벌하려면 그만큼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진술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종결사례해설: 준강간미수(1심 실형 구속 교사 항소심 무죄 석방), 2심 무죄 성공 사례)

Ⅲ. 2심(항소심) – 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경우

1 강제추행 – 1심 무죄 후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2025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 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였지만, 사건 이후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며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여러 모로 편집된 자료였음을 밝히고, 상대방 측 증인들에 대한 치밀한 반대심문을 통해 각각의 비일관성, 상호 간 모순,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배치를 드러내었으며, 이를 준비서면으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준비서면 내용대로 상대방 측 주장의 신뢰성 결여를 매우 상세히 설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과 상대방 측이 상대방을 다시 한 번 증인심문해 달라며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변론재개 사유가 없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피력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불허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1심 무죄 및 검찰 항소기각을 통해 의뢰인에게 복직의 청신호가 켜졌고, 그간의 음해와 비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련 종결사례해설: 2025년 4월 강제추행 검사 항소기각 사례)

2 준유사강간 – 1심 무죄 후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2025년 2월, 서울고등법원)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다가 패색이 짙어지자 도중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변호인을 교체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풀어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종전에는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준비서면 검토 후 그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1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상세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이고, 어디서부터 대법원이 허용하는 ‘상식과 경험칙’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인지, 균형을 잘 잡으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1심 무죄 후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2025년 7월, 수원고등법원)

구속·구공판된 후 그 부모님이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변호를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치밀한 증인심문 및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치열하게 방어하여 검찰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어 석방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에서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풀어드렸기에 의뢰인과 그 부모님 모두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참고: 고등학생 성추행 가해자 대응가이드)

성범죄 무죄 성공사례: 수원고등법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 무죄

4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1심 무죄 후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2025년 9월, 서울고등법원)

요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성적 행위가 있은 후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하트 이모티콘과 다정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별 후 그 행위가 성폭력이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다정한 메시지 및 이후로도 좋았던 관계가 성폭력 범죄의 부존재를 암시하는 징후인지, 아니면 사람마다 대처 양상이 다르기에 그러한 메시지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후자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기소하였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논리로 이해되는 반응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볼 쟁점이 많고, 판례와 법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서면 등 총 4차례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5 유사강간 – 1심 무죄 후 2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2025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총 9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준비서면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무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심에서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다시 준비서면 내용을 받아들인 2심 무죄(검찰 항소 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구공판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면, 상대방의 언행은 오히려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고소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정상적 행동은 쉽게 눈감아 주고 선해하여 주는 반면, 피고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이례적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날카롭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현행 성폭력 수사와 재판 실무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실무를 잘 알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Ⅳ. 3심(상고심) –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례

1 주거침입준강간 – 항소심 무죄 후 대법원에서 확정(2025년 8월, 대법원)

위 Ⅱ장 4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뒤,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무죄가 최종 확정된 사례입니다.
법정형이 무려 징역 7년 이상이라 합의하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에 대해,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만나 극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부당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인 것들이 어찌하여 수사와 1심을 거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검찰, 1심 재판부, 종전 변호인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고, 진실하고 억울하고 간절한 의뢰인을 만나면 그만큼 더 정성을 기울이게 됩니다.
(참고: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 분석)

Ⅴ. 마무리 : 성범죄 무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주거침입준강간,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준강간미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다양한 죄명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무상 아래 요소들이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진술 신뢰성 분석 : 진술의 내적 일관성, 논리적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증거의 성립·증거능력·증명력 검토 : 원본 동일성, 보관 연속성, 수집 절차의 적법성 등을 포함하여 증거가치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참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증인심문·반대심문 전략 수립 : 진술 간 모순 지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요건 및 판례 프레임에 맞춘 쟁점 설계 : 해당 죄명의 조문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추가로, 더 많은 사례는 아래 종결사례해설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강제추행 등): 종결사례해설 성추행 카테고리
성폭행(강간/준강간 등): 종결사례해설 성폭행 카테고리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진술의 내적 일관성, 논리적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순 지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 소개한 사례 중 상당수가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하여 무죄를 받은 경우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기존 증거와 진술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구체화하면 원심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처럼 법정형이 높은 죄명도 무죄가 가능한가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죄명이라도 무죄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은 초동 대응 전략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펌, 장점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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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2009년 검찰종장 표창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Tel02. 6406. 3900

Emailsangdam@lawlsh.com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