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기소유예(술집 합석 신체접촉),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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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단계부터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20대 대학생으로, 사건 직후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고,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함께 고소인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 동의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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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종결 결과

1 사건의 기본 구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범인 20대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지인들과 함께 서울 시내 술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석자 중 한 명이 다른 일행과 합석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 부위 접촉으로 인해 상해 혐의까지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주요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최종 처분 결과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고소인 측과의 형사합의 성사,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 교육 동의서 제출 등 다각적인 대응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 아래에서 공판 절차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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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정리

1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러 명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자 중 한 명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합석하게 되면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합석 이후 양측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신체접촉(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쟁점이 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고소인 측은 동의 없는 접촉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측은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접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가 문서와 정황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목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해당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악의를 가지고 고소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인이 확인한 정황상 중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경미한 흔적이 관찰되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하여, 상해 부분이 과도하게 확대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직후 의뢰인의 대응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새벽부터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하자 추가로 사과 의사를 표명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양측 보호자가 연락을 주고받아 대면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통은 방식과 빈도에 따라 2차 가해로 오해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은 초기 대응 원칙에 맞추어 소통 창구와 표현을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보호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양측 모두 처음 겪는 상황으로 인해 당일 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의 진정성은 이후 사건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3 양측 입장의 쟁점

고소인 측은 해당 신체접촉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성적 목적이나 계획성이 없었고,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한 결과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상대방의 진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쟁점이 무엇인지(동의, 고의, 행위의 정도)를 분리하여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의 존재와 정도, 인과관계, 고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로 남지 않도록, 사건 전후 정황과 주변 확인 내용, 의뢰인의 태도 자료를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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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적 쟁점과 변호 방향

1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법리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신체접촉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히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행위의 위법성을 축소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의뢰인의 인식 구조와 반성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책임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되(사실관계의 정리),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 요소(피해 회복, 재범방지)를 일관되게 연결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의 부정이 자칫 책임 회피나 고소인에 대한 비난으로 읽히는 위험을 방지하면서, 의뢰인의 인식 구조와 반성의 태도를 함께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상해 혐의에 관한 법리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모두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해 혐의가 강제추행과 함께 거론됨으로써 사건이 중대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해 부분에 대해 결과의 존부, 정도, 고의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1. 첫째, 주변인의 확인 결과 고소인의 상처는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2. 둘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해를 끼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3. 셋째, 사건 직후의 분위기와 고소인의 반응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상해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해를 한 덩어리로 두지 않고 쟁점별로 분해하여 대응함으로써, 상해 병합으로 인한 사건의 과도한 확대 평가를 방지하였습니다.

3 변호 전략의 설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핵심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사실을 다투는 전략은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과 충돌하여 공방을 격화시키고 공판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실 인정의 범위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성적 의도나 악의, 중대성의 프레임을 낮추며, 피해 회복(형사합의)과 재범방지(교육이수)를 통해 검찰의 처분 재량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수사기관과 처분권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즉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에 답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결과만이 아니라 절차의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조정 등 제도적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원만한 직접 합의가 가능하도록 소통을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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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활동의 경과

1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사건 초기에 고소인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의 관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단계에서 첫 번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경위(합석 과정, 대화의 분위기, 의뢰인의 인식),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 노력(사건 직후 메시지 전송, 대면 사과), 그리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2 고소인 측과의 소통 및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실질과 방식,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 측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되지 않도록 소통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사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이후, 보호자 간 소통과 대면 협의를 통해 고소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소통 창구를 정리한 뒤, 형사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서 제출까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 점은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처분권자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의 완성도가 핵심이 됩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두 번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고소인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분권자의 재량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상사정을 짧고 강하게 압축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재범방지 교육 동의서 제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학업상 해외 체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수사기관에 도피 우려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의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관찰소 교육 동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서류에는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와,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제로 이행 가능하다는 점을 문서로 담보하였고, 이것이 사건 종결의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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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찰 처분 결과와 의의

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의미

본 사건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여기에 재범방지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부과되면, 처분권자는 처벌뿐 아니라 재발 방지 관점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법원의 형 선고에 따른 전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이력이 수사경력자료 등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처분에 영향을 미친 요소

검찰이 본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 첫째,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다는 점입니다.
2. 둘째, 의뢰인이 초범이며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대학생이라는 점입니다.
3. 셋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4. 넷째,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5. 다섯째,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요청하였다는 점입니다.
6. 여섯째,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 이수에 동의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3 사건의 실무적 의의

강제추행 혐의는 공판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처벌 위험뿐 아니라 학업, 진로,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상해 혐의까지 함께 수사되어 사건이 중대화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해외 체류를 앞둔 상황이어서 일정 관리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처분 결과를 이해할 때는 불기소(수사 단계 결론)와 무죄(재판 단계 결론)의 구분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투명한 정리, 피해 회복(형사합의) 확보, 재범방지(교육이수) 의지의 제도화가 결합되어, 처분권자가 공판을 선택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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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1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의 특성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은 당사자 간 기억의 차이와 해석의 차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불쾌감이나 침해감을 느꼈다면, 상대방이 가벼운 친밀감 표현으로 인식하였더라도 성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성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접촉의 태양, 거부 의사표현의 유무와 방식, 주변인의 목격 및 사후 정황, 당사자 간 메시지 내용 등이 핵심 증거로 기능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보다 어떤 자료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2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점

사건 직후 사과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연락 방식이 부적절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거나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부적절한 문언은 고소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직접 접촉 금지 원칙을 지키고, 대리인을 통한 창구 단일화로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에서는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서의 존재뿐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구체성, 재발방지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정상자료 제출의 방향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의지, 학업이나 직업상 사정 등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많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자료는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반성, 고소인 측의 선처 의사, 재범방지(교육 동의)가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정리되도록 구성하였고, 그 결과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상자료는 양보다 진정성과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4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 증거,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자료에 따라 혐의없음부터 기소유예, 정식기소까지 결론이 다양합니다.

비교 참고를 위해서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vs 기소유예 사례들과 같은 종결사례 해설을 함께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소유예 종결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사례와 같이 처분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되는지가 드러나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5 해외 체류 상황에서의 대응

유학이나 해외 체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출석과 일정 조율, 서류 제출 등에 실무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도피 우려를 가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사 협조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귀국하겠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이수 등 조건이 부과되는 처분을 목표로 할 경우, 해당 조건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담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본 사건에서 교육 동의서 제출이 사건 종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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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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