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온라인 그루밍 구속구공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전문변호사의 조언

Ⅰ. 사건 개요 및 범죄 수법 분석

1 온라인을 통한 체계적 성범죄 유인

• 본 사건의 가해자는 SNS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게시글을 올렸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청법 위반 사례이자, 온라인 그루밍의 체계적 수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한 후, 일정 금전적 보상과 신체적 접촉을 제안하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성매매전문변호사로서 자주 접하는 미성년자성매매 범죄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2 강제추행에서 강간죄로 발전한 범행

• 00 000 소재 000에서 처음 가해자는 사전에 합의된 수준의 신체 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행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가해자의 강제적인 행위는 명백한 강간죄입니다.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은 법률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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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1 신속한 증거보전과 피해자 보호

•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신속한 증거보전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사후피임약 처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의료진의 도움으로 해바라기센터에 연계되어 성폭력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NS 성매매 유인 게시물 – 가해자의 고의성과 계획성 입증
2. 카카오톡 대화내용 –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의사 확인
3. 의료기록 – 피해 직후 병원 방문 기록
4. 해바라기센터 상담기록 –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 확인

2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

• 이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 vs 위력에 의한 간음죄 구분: 피해자가 초기에는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에 동의했으나, 성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가해자가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점에서 강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 가해자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는 성매수 범죄에 해당하며, 아청법과 경합 관계에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3. 000000의 별도 성립: 강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00000 00는 독립된 범죄로 의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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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의자 변명에 대한 효과적 반박

1 합의된 성관계라는 거짓 주장 반박

•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로서 예상되는 피의자의 주요 변명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1. 000 000 0000 000 – 00, 00, 000 00 00000 000 00
2. 00 000 000 – 00 00 00 00 00 0 00
3. 000 0000 000 – 000 00 000 00 000 000 000 00
4. 0000 000 – 00 0 000 00 00 0 00 00

2 금전 관계 부인에 대한 반박

• 가해자가 금전 제공 약속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SNS 대화내용에서 0000 000 00 00 00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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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공적인 수사 결과와 의의

1 구속 구공판 성과 달성

•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경찰 수사단계: 신속한 증거제출과 피해자 진술 지원
2. 검찰 수사단계: 상세한 의견서 제출을 통한 법적 쟁점 명확화
3. 최종 결과: 가해자 구속 구공판 결정

• 각 단계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성범죄특화시스템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제 몫을 해 주었습니다.

2 유사 사건 추가 수사 요청

•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가해자와 관련된 제3자의 아동·청소년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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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온라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언

1 부모와 교육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 아동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1.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 자녀의 SNS 활동에 관심을 두세요.
2. 금전적 유혹 교육 – 쉬운 돈벌이 제안의 위험성을 교육해 주세요.
3. 즉시 신고 체계 – 피해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4. 전문가 상담 – 성범죄상담센터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즉시 상담받으세요.

2 피해자를 위한 대응 방법

• 만약 유사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1.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후 112 신고
2.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상담소 연락
3.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전문적 지원 요청
4. 증거보전 – SNS 대화, 통화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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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 이 사건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성범죄피해자전문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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