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급정지 보호동작 오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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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등·하원 이동을 돕던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급정지 상황이 오해로 번지며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직접 증거가 제한된 상황에서 ‘반사적 보호 동작’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검찰이 왜 증거불충분을 판단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1) 급정지 순간의 보호 동작이 왜 ‘추행’으로 단정될 수 없는지, (2)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과 고의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 (3) 실제로 검찰이 어떤 논리로 ‘증거불충분’을 판단했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해설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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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혐의 내용과 수사 경과

이 사건은 ‘아동을 태운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부탁을 받아 일정 기간 아동의 이동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짧은 순간의 접촉 의혹이 문제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라는 표현이 실무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불기소 처분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두면 사건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 해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절차 자체가 낯설다면, 사건이 ‘입건→조사→송치→처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흐름은 성범죄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문제된 급정지 상황

고소의 핵심은 두 차례의 급정지 순간이었습니다. 통상 운전 중 돌발 상황에서는 탑승자가 앞으로 쏠릴 수 있고, 운전자가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뻗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급정지 순간 의뢰인이 아동의 상체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급정지로 다칠 수 있어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사로 접촉한 사실은 없고, 사건 전후의 행동 양태 역시 혐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3 사건의 구조적 특성

차량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처럼 ‘제3자의 객관적 목격’이나 ‘영상’이 항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1) 진술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2) 진술이 서로 얼마나 부합하는지, (3) 정황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4)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단계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특히 아동 대상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수사 강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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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양측 주장의 대비

피해 아동 측 주장은 ‘급정지 순간 신체에 닿는 접촉이 있었고, 그 상황이 불편했다’는 취지로 요약됩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핵심은 ‘닿음’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동작으로 발생했는지입니다.

의뢰인 측은 급정지의 물리적 상황과 운전자의 통상적 반응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즉,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보호 동작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와 ‘추행 의사가 실현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입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 양태(안부 확인, 보호자와의 소통, 일상적 돌봄 관계 지속 등)가 추행 범행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 진술 형성 과정과 신빙성 검토

아동 진술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질문 방식과 반복된 확인 과정에 따라 기억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실무에서 항상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곧바로 거짓이다’라고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진술의 계기·전달 과정·주변 성인의 반응 등 객관화 가능한 요소들을 분리해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에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 진술이 어떤 대화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사건 경위 설명이 실제 운행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진술을 보강할 만한 별도의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신빙성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3 ‘지연 고지’ 자체를 오해하지 않기

실무에서 종종 ‘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쟁점으로 거론되지만, 지연 고지 자체가 곧바로 허위나 과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급정지라는 돌발 상황’이 접촉의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유형에서는, 고지 시점과 전후 맥락이 함께 검토되어야 전체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불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와 환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건 전후 대화·행동 양태가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분리하여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정황을 포함해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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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적 쟁점

1 ‘신체접촉’과 ‘추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 그 접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2) 행위자에게 그러한 행위 의사가 있었는지(고의)가 핵심이 됩니다.

2 급정지 상황에서의 반사적 동작과 고의 판단

급정지 순간의 팔 동작은 ‘동승자를 보호하려는 반사 행동’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전형적 장면입니다.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은, 먼저 급정지의 맥락과 동작의 목적을 사실관계로 정리한 뒤, 그 위에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호 동작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에 가깝다면 곧바로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과실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고의’와 ‘추행 해당성’을 분리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증거불충분’의 의미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언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제출·확보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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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실’부터 구조화

초기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흐름은, 급정지라는 전후 사정이 배제된 채 ‘접촉이 있었다/없었다’만 남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시간순 흐름, 차량 이동의 일반적 구조, 문제된 장면의 공통점(돌발 상황·급정지)을 먼저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제1차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과 관계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내용 중 경험칙과 어긋나거나 구체적 정황과 충돌하는 지점을 선별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단편적 진술만으로 결론을 고착시키지 않도록, 쟁점의 틀을 다시 잡는 작업이었습니다.

2 ‘고의’와 ‘추행 해당성’에 대한 법리 적용

제2차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두 장면이 모두 급정지라는 동일한 물리적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통상적 운전 행태와 반사적 보호 동작의 개연성을 구체화했습니다. 급정지 순간의 동작이 사회통념상 어떻게 이해되는지, 그리고 그 동작만으로 성적 목적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진술 형성 과정과 보강 증거의 부재를 연결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핵심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수사기록과 정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배열하는 것입니다.

3 수사 대응에서 ‘초기 진술’의 의미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이 이후 평가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급정지·보호 동작’처럼 짧은 순간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자세·거리·동작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체크포인트는 강제추행 초기대응 글에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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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찰의 판단과 종결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핵심 이유

검찰은 본 사안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주장된 접촉이 곧바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급정지라는 물리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사적 동작이라는 설명이 배제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진술 외 보강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를 만지기 위해 일부러 급정거를 하였거나 급정거 순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결론입니다.

2 ‘무혐의’로 종결된다는 것의 실무적 의미

13세 미만 아동 대상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부담이 매우 크고, 당사자의 직업·관계·일상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피해 주장’만으로 처벌을 결정할 수 없고,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사건은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본건에서 중요한 점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실관계로 먼저 고정하고, 그 다음에 법리(추행 해당성·고의)를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 진술을 부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급정지 상황이라는 물리적·경험칙적 맥락과 진술 형성 과정의 특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유죄 판단을 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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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사항

급정지·보호 동작 과정에서의 접촉 의혹은, 사건을 ‘접촉’만으로 단순화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급정지 원인과 시점, 좌석 위치, 동작의 방향과 목적, 사건 전후의 태도, 대화나 고지 과정 등 전체 맥락을 한 번에 제시해야 수사기관이 고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신빙성을 평가하는지(일관성·구체성·부합성·보강 여부)를 이해한 뒤,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처음 받는 단계라면, 진술 준비와 자료 확보를 서두르되 불필요한 말로 쟁점을 넓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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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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