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디지털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증거수집 등 증거대응 및 증거법 연구를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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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성범죄판례·법리

시뮬레이션

성범죄·징계

(현장·디지털) 증거

긴급대응

피해회복·합의

성범죄(재범)예방

성범죄-민사 복합사건

성범죄-가사 복합사건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3단계 : 증거 수집, 포렌식 등 증거 대응
‘사실의 인정(사실관계 확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진실 그대로 드러내 주는 증거가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자동적으로 당연하게 수집되고,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수사기관이 능동적·적극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나 피의자·피고인 등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게 되지만, 초기 증거 대응이 미흡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난 뒤, 원점으로 돌아가 주장만으로 다투어야 한다면 큰 후회를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증거법 판단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쓸 수 있는지가 증거법 판단의 문제입니다. 실토할 때까지 주리를 틀던 사또재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문 등이 제도적으로 금지된 뒤에도 은밀히 자행되다 실제로도 거의 근절된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먼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규정(형사소송법 제310조) 등, 인류사에 대한 반성으로 증거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의 증거법의 발전은 인권신장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진술과 증거를 이 사건에서 어떻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의 사실인정이 달라지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 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증거 채택 여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증명력 인정 여부 등 증거법적 판단은 매우 중요합 니다. 증거법은 형사법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라서, 고도로 전문적인 검토, 분석,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