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주요 사건 유형
지인·모임 술자리 뒤 — 함께 머문 곳에서 잠든 사이, 전후 기록이 쟁점
모임이나 술자리를 마친 뒤 누군가의 집이나 숙소에서 함께 머물다가, 상대가 잠들었거나 취해 있던 사이에 몸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그 시각에 있었는지와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진과 결제 내역, CCTV, 메신저 대화와 송금 기록으로 그날의 경위를 시간대별로 다시 세워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곳을 짚고, 그렇게 정리한 의견서로 혐의없음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이 없거나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도 상대의 진술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검토해 입장을 정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의 사과와 배상, 합의는 그 뒤에 따로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 전에 그날의 이동과 결제, 연락 기록부터 모아 두고, 두 상태의 뜻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서 봅니다.
직장 회식·동료 — 부축·동행 중의 접촉, 영상으로 상태와 고의를 다툰다
회식이 끝난 뒤 취한 사람을 부축하거나 숙박업소·차량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식당과 노래방, 이동 경로의 CCTV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고 대화한 장면을 확인하거나, 접촉이 깨우고 부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당시 상황의 재구성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낸 영상이 원본이 아닌 편집본이면 그 증거의 한계도 의견서에서 함께 지적합니다. 같은 일터에서 계속 마주치는 사이여서 조사 초기부터 연락과 접촉을 피할 방법을 변호인과 정하고, 직장 안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함께 적힌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 쪽의 조문도 확인합니다.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 — 투숙 전후의 대화·결제 기록이 쟁점
그날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뒤 잠들었거나 취한 상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되는 유형이고,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요건은 문제된 접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투숙 전후의 대화와 행동은 그 시점의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만나기 전부터 오간 대화와 투숙 중의 대화, 그 뒤의 일상적인 연락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메신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이 당시 상대의 상태와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그런 기록으로 혐의없음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사과와 배상,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이 없는 사이여서 진술 외의 자료가 적으므로, 숙박업소의 출입 영상과 결제 내역을 지워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공공장소·교통수단에서 잠든 사람 — 접촉 여부와 감정 결과가 쟁점
지하철역이나 열차, 노상처럼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잠든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되는 유형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정하므로, 잠든 사람에 대한 접촉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의 사건에서는 채취된 시료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와 현장 CCTV·목격 증거가 없는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뒤 금주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혐의와 함께 고소 — 혐의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눈다
준강제추행이 다른 죄명과 묶여 한꺼번에 고소되는 유형이고, 상해나 촬영, 재물에 관한 혐의가 함께 적히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를 이유로 특수준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죄명마다 요건과 증거가 다르므로 고소인의 진술 외에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혐의별로 나누어 따지고, 그렇게 다투어 여러 혐의 전부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툴 혐의와 인정할 혐의가 섞인 사건에서는 무거운 혐의는 증거 부족을 다투고 인정한 부분은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를 구해, 한쪽은 혐의없음으로 다른 쪽은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혐의를 어떻게 대할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조사에서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출처: 형법 제29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준강제추행 주요 죄명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추행의 고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이 가운데 추행을 한 경우가 준강제추행입니다. 같은 조문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함께 정하는데, 그 경우의 죄명이 준강간입니다. 이 죄명은 준강간 변호사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준강제추행의 수사에서는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혐의를 받는 사람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차례로 다투어집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거나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과정의 접촉처럼 목적이 다른 접촉에서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따지고, 강제추행과의 요건 차이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차이에서 봅니다.
특수준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③ · 흉기·합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1항이 적은 방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는 죄여서, 그 방법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강제추행을 정한 제2항의 예에 따르는 특수준강제추행이 됩니다. 술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사건에 이 죄명이 붙으면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와 서로 뜻을 맞추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기본 죄명의 요건과 가중 요건은 별개의 증명 대상이므로 자료도 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관련 쪽: 폭행·협박으로 저지른 추행은 강제추행 쪽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성범죄 쪽에서 다룹니다. 이 쪽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만 다룹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이 적용되어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아청법 변호사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법 제298조·제29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제6조 제4항·제7조 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준강제추행 처벌 기준
의의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형량을 따로 적지 않고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다루어지고, 달라지는 것은 상대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수단뿐입니다. 고소장이 적은 상태가 잠든 것인지 취한 것인지, 그 상태를 알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사 전에 확인해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조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같은 뜻이 아니어서, 그때 상대가 걷고 말하고 결제한 기록이 있으면 먼저 확보합니다.
효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준강제추행은 제299조에 따라 이 형의 예에 의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사건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끝나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과 제16조의 이수명령은 따로 따르므로, 형의 종류만 보고 결과를 가늠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여부가 갈림이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예외 — 미수는 처벌, 예비·음모 처벌 조문은 준강간에만 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준강제추행은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됩니다. 반면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의3은 대상을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로 적어 준강제추행을 넣지 않았으므로, 준강제추행을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는 두 죄명 모두 처벌되지만, 수사기관이 적은 죄명이 준강간미수인지 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제297조와 제298조 가운데 어느 예에 의하는지와 예비·음모가 처벌되는지가 달라지므로, 고소 내용이 간음의 시도였는지 추행이었는지가 조사 초기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죄명이 그렇게 정해진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는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항거불능·고의·접촉 여부를 다툰 사례
회식 뒤 숙박업소까지 동행한 일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노래방과 숙박업소 안팎의 CCTV, 업소 관계자의 진술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행동을 입증하고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법리를 논증해 경찰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회식에서 만취한 일행을 돌보는 과정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정신을 잃은 사람을 깨우고 부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당시 상황의 재구성으로 입증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논증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잠든 사이 추행당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진술의 비일관성을 탄핵하고 DNA 검출에 대해 이전 접촉에 따른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 무죄(2심)
-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98조·제299조·제300조·제305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준강제추행 가중 처벌
요건 —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이면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은 방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합니다. 특수준강제추행이 되려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사실이나 2명 이상의 합동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은 합동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합동 범행의 구성을 의견서로 다투어 무거운 혐의에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미리 뜻을 맞춘 정황이 있는지를 진술과 자료로 따집니다. 가중 요건이 부정되더라도 형법 제299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효과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는 죄여서 강제추행을 정한 제2항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특수준강제추행에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5년이어서 기본 죄명과 형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제4조의 죄인 특수준강제추행은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의 준강제추행에 예비·음모 처벌 조문이 없는 것과 다른 점이어서, 가중 죄명이 적힌 사건은 그 적용부터 다툽니다.
참고 — 상습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중은 상습범으로 수사·기소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어서, 적용 법조에 제305조의2가 적혀 있는지를 송치 결정서와 공소장에서 확인합니다. 적혀 있다면 과거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한데 묶어 볼 근거가 기록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참고종결사례 —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특수준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무거운 혐의인 특수준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을 다투어 혐의없음을 받았고 인정한 강제추행 부분은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을 토대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대에 대한 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등 중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합동 범행 구성을 다투어 무거운 혐의들에 혐의없음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삭제 경위와 반성을 소명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제15조·제1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99조·제305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준강제추행 공소시효
원칙 — 준강제추행·특수준강제추행 공소시효는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을 공소시효로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이 장기 10년이어서 제3호에 들고, 특수준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형법 제42조가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고 정해 장기가 30년이므로 같은 제3호에 듭니다. 두 죄명은 근거가 서로 다르지만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몇 해 전의 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행위일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세고, 연장과 배제를 정한 특례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예외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형법 제32장의 죄로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열거하므로 준강제추행은 이 연장의 대상이고, 특수준강제추행은 제4조의 죄여서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역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수사가 열릴 수 있으므로, 행위일에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감정서가 있는지와 그 내용이 조문의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열람·등사로 먼저 봅니다. 특례의 뜻은 공소시효 성범죄 특례에서 봅니다.
주의 —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준강제추행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피해자 조건과 각 호의 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제1호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열거하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호는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만 적어 같은 법 제4조의 특수준강제추행은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준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일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기산점이 늦어집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는 고소장과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이므로, 시효를 다투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형법 제42조·제29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2항·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준강제추행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형법 제306조는 「삭제 <2012. 12. 18.>」로 표기되어 있고, 그 개정 법률의 부칙(법률 제11574호) 제2조는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그 시행 뒤에 저지른 준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이 혐의의 유무를 따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늦추지 않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종결 사유가 아니라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준비합니다. 친고죄 폐지의 뜻은 친고죄 폐지에서 봅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제2호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참작됩니다.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정식 기소의 갈림에 반영되고, 하한이 5년인 특수준강제추행에서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준강제추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합의한 뒤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으므로, 심급이 지났다는 이유로 합의를 접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과 요건을 다투는 것은 양립하므로, 어느 쪽을 어느 단계에서 할지를 변호인과 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배상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확인되도록 서면으로 받아 시점과 함께 제출합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 단서는 제1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제2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의 가능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합의의 통로가 됩니다. 형사조정으로 합의한 사건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조정은 검사의 회부로 열리므로, 경찰 단계의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피해 호소의 사유가 되어 수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하고, 피해자 측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뒤에는 어떤 경로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와 제안 내용은 뒤에 양쪽 모두의 자료가 되므로,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사건에서는 마주침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접촉을 피할 방법을 변호인과 정해 둡니다.
참고종결사례 — 합의·처벌불원서가 처분과 형에 반영된 사례
숙박 모임에서 만취 상태로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범행을 알게 된 즉시 사과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해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과음 후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잠든 사람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소감문과 봉사활동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과 재범예방 노력을 소명해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 석방(원심파기)
-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제306조(삭제) 및 부칙(법률 제11574호) 제1조·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의의 —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약식명령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를 열거하므로 준강제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특수준강제추행은 제4조의 죄로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듭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등록대상에서 빼는 것은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뿐이어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도 등록이 따릅니다. 조문이 대상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 적고 있으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없이 끝나는 처분인지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 10~3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제1호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이면 30년, 제2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20년, 제3호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이면 15년, 제4호 「벌금형」이면 10년으로 정하므로, 준강제추행에서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가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세고, 제5항은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의 앞이나 뒤에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여러 죄가 함께 재판되는 사건에서는 이 단기 결정을 구합니다. 등록기간의 셈법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에서 봅니다.
참고 — 공개·고지 명령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등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공개명령은 의무이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고,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제50조의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등록은 피할 수 없더라도 공개·고지의 면제를 구하는 자료는 따로 준비합니다. 면제 사유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양형 자료와 함께 공개·고지가 가져올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참고종결사례 — 항소심에서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사례
잠든 사이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탁과 적극적인 노력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반성 자료와 동종 양형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었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 석방(원심파기)
-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43조 제1항 및 단서·제3항·제45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4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준강제추행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2는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그 제2조 제1항 제3호에 형법 제299조가 들어 있으므로 준강제추행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 명령의 대상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 준강제추행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는데, 조문이 판결에 「약식명령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그때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됩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체육시설 등 조문 각 호가 열거한 곳이므로, 직업이 그 열거에 드는 사람은 명령이 선고되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제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을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쪽에서 다루는 직업의 결격은 각 신분 쪽에서 보고 여기서는 명령 일반을 보며, 명령의 뜻은 취업제한명령에서 봅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취업제한 기간의 기산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로 정하고,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판결에서 정해지되 상한이 10년이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에서도 그 유예일이나 확정일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선고형과 함께 취업제한 기간이 선고되므로, 양형 의견서에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을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명령의 효력이 끝나지만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별도로 흐르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원칙이 선고이되 이 두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적은 사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 두 가지이므로, 초범과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직업과 학업의 사정을 그 두 사정에 맞추어 자료로 정리해 면제를 구합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고지되므로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종결사례 — 항소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사례
술자리 후의 준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고 취업제한도 면제된 채 종결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준강제추행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준강제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이 명령이 병과(형과 함께 명령을 부과하는 것)되고, 「병과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원칙은 의무입니다. 시간 수는 500시간의 범위 안에서 판결이 정하므로, 양형 의견서에 시간 수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적습니다. 제5항은 집행 시기를 집행유예이면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이면 「형기 내에」로 정하므로, 선고 뒤의 생활 계획에 이행 시기를 넣어 둡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그 법의 이수명령이 붙은 사건에서 같은 명령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4항은 집행유예 때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행유예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이수명령은 붙으므로, 벌금이라고 명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병과는 원칙이되 이 사정이 인정되면 붙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므로, 건강이나 거주지처럼 이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밝힙니다. 제5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쪽 명령으로 갈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시간 수를 줄이는 의견으로 이어 갑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수강·이수명령 대신 보호관찰이 재량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성인과 소년에서 재량과 의무가 갈립니다. 제8항은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정하되 단서에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므로, 실형 뒤의 가석방에도 보호관찰이 따릅니다. 선고유예는 제2항이 수강·이수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 유일한 유죄 갈래이므로, 그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점을 변호인과 함께 봅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1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및 단서·제3항 및 단서·제4항·제5항 및 단서·제8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