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 무죄(1심 유죄를 뒤집고 원심파기 무죄 선고), 2심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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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이 글은 단체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부터 선임하여 원심파기 무죄로 바로잡은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항소심에서 면밀히 검토된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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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공소사실의 내용

• 이 사건은 같은 단체 소속 구성원들이 행사 후 숙소에서 이어진 모임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두 번의 행위로 특정되었습니다.

1. 첫 번째는 의뢰인이 좁은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내용(제1행위)입니다.
2. 두 번째는 그로부터 잠시 뒤 대화 중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더 접촉하였다는 내용(제2행위)입니다.

•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참석자가 함께 동석한 공개된 자리였고, 좌석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 대화와 이동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소사실이 접촉 부위, 접촉 시간, 행위의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러한 구체적 사실이 실제 기억과 객관적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 1심의 유죄 판단

•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좁은 공간에 앉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댈 필요는 없었으며, 말로 양해를 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주의를 환기할 수 있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점을 들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1심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출발점

• 의뢰인은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1심이 전제한 사실 인정, 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접촉의 성격, 고의 추정 등이 기록 전체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구조에서,

1.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2.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더 나아가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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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 쟁점: 진술의 신빙성과 변천

1 증거 구조의 특성

•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현장에 다수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접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영상 등 객관 자료가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객관적 상당성,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기록 전반을 재검토하였습니다.

2 사건 직후 진술과 이후 진술의 변화

•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된 자료는 사건 직후의 대화 내용과 그 이후 조사·절차를 거치며 형성된 진술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조직 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뒤 작성된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표현과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였고, 의뢰인의 자세나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세부 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억의 보완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 경과와 사건의 의미 부여 과정에서 진술이 재구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초기 인식에 관한 정황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옆자리에 있던 동료에게 접촉이 있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기록상 사건 직후 피해자의 표현은 성적 의도에 대한 단정이라기보다, 배려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쾌함·놀람에 초점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 또한 조직 내부에서 사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례한 행동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성적 목적의 행위에 대한 사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항소심은 이러한 초기 대응의 내용이 사건 당시의 문제 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4 제2행위의 물리적 가능성과 목격 부재

•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접촉(대화 중 1회 접촉)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의 진술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수 동석 자리에서는 순간적인 동작이 주변인에게 즉각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공소사실대로의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에 의심이 남는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항소심은 이러한 주변인 진술을 고의 및 추행성 판단의 보조사실로 활용하여, 단정적 결론을 경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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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 추행 해당성과 고의의 인정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대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이 아니라, 성별·연령·당사자 관계·행위의 태양·장소의 공개성·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큰 구조는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해설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접촉의 양태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인지,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에서의 추행성 판단

• 이 사건의 접촉 부위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추행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항소심은 당시 좌석 간격이 좁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접어 앉은 자세였던 점, 의뢰인이 뒤늦게 합석하면서 좁은 공간에 끼어 앉으려 했다는 상황, 현장에 다수가 함께 있었던 공개된 환경, 별도의 성적 언동이나 추가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의 부주의한 신체접촉과 성적 의도에 기한 추행 사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 특히 제2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이 해당 접촉을 보지 못했으며 물리적으로도 어려웠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사실 그대로의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에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고의 인정의 엄격성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 항소심은 좁은 공간에서의 합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가능성, 제2행위의 목격 부재 및 물리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민감 부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접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제2행위는 접촉이 순간적이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던 정황까지 존재하여 고의 인정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준강제추행 등 유사 개념과의 구분이 문제될 때에는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글처럼 구성요건의 경계를 정확히 짚는 작업이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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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전략과 항소심 대응

1 변호 방향의 설정

• 항소심 수임 후 저는 1심 판단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진술의 핵심 부분이 시간 경과에 따라 상당히 변화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초기 인식이 성적 접촉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자료도 확보되었습니다.

• 따라서 변호 전략은 단순한 접촉 부인에 머무르지 않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좁은 공간에서의 불가피하거나 부주의한 접촉일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 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초기부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강제추행 초기대응(경찰 연락 대응) 글에서도 반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 항소이유서의 핵심 논지

• 항소이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1. 첫째,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재판 과정까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접촉의 방식, 지속 시간, 순서 등 중요한 사항들이 단계별로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억의 보완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둘째, 사건 당시 피해자의 초기 표현이 성적 의도에 대한 단정이라기보다 배려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쾌함에 초점이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한 말, 조직 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이후 이루어진 사과 조치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당시에는 무례하고 부적절한 접촉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이 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셋째,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합석 과정,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 제2행위의 물리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을 근거로,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는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3 재판부 석명에 대한 대응

•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특히 제2행위의 사실 여부, 추행 해당성, 고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화 중 순간적 접촉은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옷 위 접촉이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행위자가 허벅지라는 특정 부위를 인식·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행 및 고의 인정이 곤란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 아울러 추행 해당성과 고의 입증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정리해, 이 사건 기록에 대입하여 설득하였습니다.

• 사회상규상 부적절할 수 있는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행위 태양과 맥락상 성적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업무 관계나 조직 내 지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처럼 구성요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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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항소심 무죄 판결의 핵심 판단

1 무죄 선고의 이유

• 항소심 법원은 기록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든 핵심 사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첫째, 피해자 진술의 중요 부분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재판 과정까지 완전히 일관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건 직후에는 밀쳤다, 쳤다는 표현으로 설명되던 내용이 시간이 흐르며 만졌다, 눌렀다는 식으로 바뀌었고, 행위의 순서, 의뢰인의 자세, 피해자의 대응 등 중요한 세부 사항도 진술 단계마다 달라졌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2. 둘째, 사건 직후 피해자의 표현은 성적 의도에 대한 단정이라기보다, 배려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쾌함·놀람에 초점이 있었던 정황입니다. 사건 직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의 취지, 조직 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이후 이루어진 사과·조치의 성격 등을 보면, 적어도 당시에는 무례하고 부적절한 접촉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이 강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셋째,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합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 가능성, 제2행위의 목격 부재 및 물리적 가능성에 대한 의문,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의 의의

•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심 유죄에 따라 예정되던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수적 불이익도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 이 판결은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정면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1.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구조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2.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성과 고의 인정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은 다른 사례로는 강제추행 항소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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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적 시사점

1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심 판단이 언제든 뒤집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기록 전체를 다시 놓고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해지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직후 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통화 내용, 메시지, 주변인에게 한 말, 조직 내부 보고 등 초기 인식과 표현은 이후 진술의 원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진술의 변천을 분석해야 합니다. 표현의 변화가 단순 보완인지, 의미 부여 과정에서의 재구성인지 객관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하게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로 강제추행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사례가 있습니다.
2. 현장 구조와 동선도 중요합니다. 좌석 간격, 당사자 위치, 제3자 존재, 물리적 가능성은 가능성과 개연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도면화하거나 시간표로 정리해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촉의 우발성과 현장 구조가 핵심이 된 사건은 지하철 개찰구 신체접촉 강제추행 무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추행성과 고의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성적 의도가 증명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2 부수처분의 리스크

•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과 사회적 영향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관련 부수처분으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신상정보등록 법률용어 해설, 성범죄자 알림e·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비교 글에서 개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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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체명·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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