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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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본 사례는 청소년 단체 활동 이동 중 버스 안에서 수면 상태에 있던 아동에게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아청법 제7조 관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3차례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재범예방 계획 수립을 통해 검찰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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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사건이 문제 된 상황

• 본 사안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체육 단체의 행사 참석을 위해 새벽 시간대에 버스로 장거리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차량 내부는 대부분의 탑승자들이 수면을 취하는 분위기였고, 의뢰인(당시 고등학생, 소년)과 피해자(당시 아동)는 인접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동 피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여성청소년(여청) 수사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접촉 관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때부터 체계적인 변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 적용 죄명과 절차의 흐름

•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령과 사건 정황을 전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법리 구조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실무에서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구분을 정확히 적용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건은 2025년 7월경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5년 11월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25년 12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절차의 큰 흐름은 성범죄 형사 사건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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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정리

1 피해자 측이 문제 삼은 핵심

• 피해자 측은 이동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수면 중일 때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 측에서 사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락과 접근이 반복되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아동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보호된 방식으로 확보되고, 관련 주변인 진술과 정황 증거가 함께 수집됩니다.

2 의뢰인이 설명한 경위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아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장시간 이동 중 불편한 좌석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뒤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한 상태였는지, 접촉이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본 법리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 경찰은 피해자 진술, 관련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은 여러 정상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선택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실질성을 통해 처분 단계에서 정상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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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과 변호 전략

1 아청법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하는 법적 틀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건에서는 동일한 행위라도 적용 법률과 법정형, 부가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7조(강간·강제추행 등)는 피해자 연령이 사건 전체의 법리 프레임을 바꿉니다. 먼저 아청법의 전체 구조를 아청법 체계 해설로 정리한 뒤, 개별 조항과 판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첫째, 피해자가 수면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둘째,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입니다.
3. 셋째, 피의자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면 상태였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었으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처분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준비의 중요성

•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사건 기록의 뼈대가 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질문의 프레임에 맞춰 답변이 흘러가면서, 의도와 다른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함께 시간 순서 정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의 표현 원칙, 불필요한 추측 진술의 차단 등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정리 방법은 조사 체크리스트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동 피해 사건에서는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직접 접촉이나 반복 연락이 2차 피해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보호자가 사과를 전하려 했던 시도들이 피해자 측의 부담감으로 작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 이후에는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합의 절차의 실무적 유의점은 성범죄 합의 사례 해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단계별 대응

• 이 사건에서는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총 3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수사기관의 의사결정 지점을 겨냥해 자료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1. 제1차 의견서(경찰 조사 전):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좌석 구조, 이동 시간, 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직접 연락을 시도했던 것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2차 의견서(합의 성립 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 활동 단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 제3차 의견서(검찰 송치 후): 의뢰인이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점, 보호자가 선도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도 중심의 처분이 사건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4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의 진정성, 피해 회복의 실질성,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 특히 처벌불원서는 작성 방식과 제출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5 재범예방 계획의 구체화

•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재범 가능성입니다. 추상적인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환경 분리, 보호자 감독, 교육 및 상담 참여처럼 실행 가능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본 사건에서도 선도위탁 조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재범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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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활동 경과

1 경찰 단계

•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사 전 제1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접촉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되, 의도적 성적 접촉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피해자 및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이를 반영한 제2차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검찰 단계

• 검찰 송치 후에는 제3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보호자의 감독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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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처분 결과와 그 의미

1 최종 처분의 형태

•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개념과 종류에서 전반적인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3. 보호자가 향후 선도와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처분의 형태는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교육과 지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즉시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조건부 처분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

• 선도위탁 등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정해진 교육, 지도,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동일 환경에서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실제로 지켜져야 처분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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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에서의 실무적 시사점

1 접촉 관리가 곧 사건 관리입니다

• 아동 피해 사건에서는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연락 시도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접근금지 필요성을 강하게 검토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접촉을 통제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합의는 속도보다 절차가 우선입니다

•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거나, 금전 중심의 접근으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며, 사건의 본질(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기록 관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결론(기소유예)을 받은 다른 사례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나 또 다른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3 무혐의 가능성과 선처 전략은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 사건에 따라서는 객관적 증거로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항거불능 상태 자체가 부정되는 유형에서는 준강제추행 무혐의 사례처럼 증거와 법리로 정면 대응하는 전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 사안처럼 처분 단계에서 정상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계획의 실질성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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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사건의 처분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간, 장소, 관계 등 일부 사정은 범위를 좁히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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