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센터
수십 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피한 성공 사례
-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저희의 변론을 통해 일부는 완전한 무혐의(혐의없음),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회 복귀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동료 변호사분들과 잠재적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Ⅰ. 사건 개요 및 수임 배경
1 급박한 상황의 전문적 대응
- 의뢰인 000씨는 약 00년간에 걸쳐 총 00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임박한 시점에서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를 찾아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 이미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2 복합적 사안의 특성
-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촬영 행위가 문제가 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 00 000, 000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각각의 촬영 건마다 서로 다른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Ⅱ. 주요 법적 쟁점 및 변론 전략
1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 분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이 조문에서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해석과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주관적 요소의 입증입니다.
2 체계적인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검찰 단계에서 저희는 총 4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1차 변호인 의견서: 기본 사실관계 정리
- 00건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
- 피의자의 주관적 고의 부분에 대한 기초 주장
- 일부 혐의에 대한 적극적 부인
2 2차 변호인 의견서: 공공장소 촬영 관련 법리
-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행위의 법적 성격 분석
- 정당한 촬영 목적과 불법 촬영의 구별 기준 제시
3 3차 변호인 의견서: 형사조정 및 피해회복
-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방안 제시
- 형사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의지 표명
4 4차 변호인 의견서: 종합적 최종 의견
-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사건과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건 구분
- 양형 참작사유 및 선처 자료 종합 제출
Ⅲ. 관련 판례 분석 및 적용
1 대법원 판례를 통한 무죄 논리 구성
- 대법원 0000도00000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게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만 촬영한 사건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하급심 판례의 적극적 활용
- 서울중앙지법 0000고단0000 판결과 서울중앙지법 0000고합000 판결 등 다수의 무죄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촬영 각도와 방법의 중요성: 특정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지 않은 촬영
- 성적 목적의 부재: 단순한 일상 기록이나 기념 촬영의 성격
- 공공장소에서의 통상적 시야: 일반인도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촬영
Ⅳ.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론의 핵심
1 디지털 포렌식 증거에 대한 정교한 분석
- 현대의 성범죄 변호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된 다량의 파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 파일 생성 경위의 정확한 파악
- 촬영 의도와 저장 목적의 구별
-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검토
2 몰카범죄와 일반 촬영의 구별
- 불법촬영전문변호사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촬영과 정당한 촬영을 구별하여 변론했습니다.
- 촬영 각도와 초점의 적절성
- 피촬영자의 복장과 노출 정도
- 촬영 장소와 상황의 공개성
- 촬영자의 주관적 의도
Ⅴ. 성공적인 결과 및 처분
1 이분적 처분을 통한 최적의 결과
- 0000년 00월 00일, OO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일부 혐의없음 처분
- 증거불충분 또는 구성요건 해당성 부족으로 판단된 사건들
- 무혐의로 향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2 일부 기소유예 처분
- 혐의는 인정되나 제출된 선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초범, 반성, 사회복귀 의지 등을 참작한 선처
2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관점에서의 의의
-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다수 건 사안에 대한 개별적 접근: 개별 사안에 대한 맞춤형 변론
- 관련 판례의 적극적 활용: 축적된 판례 연구를 통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
- 선처 자료의 체계적 준비: 단순한 탄원서를 넘어선 종합적 선처 자료
Ⅵ.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
1 조기 선임의 중요성
- 본 사건처럼 기소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2 적극적인 무죄 입증의 필요성
- 성범죄 사안에서는 소극적 변론보다는 적극적인 무죄 입증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관련 판례 연구, 전문가 의견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무죄를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형 자료의 중요성
- 설령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충실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회복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Ⅶ. 맺음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촬영 행위가 곧 범죄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절망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체계적인 변론과 적극적인 무죄 입증을 통해 일상 복귀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축적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억울한 피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와 관련된 혐의가 여러 건인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00건의 혐의 중 일부는 완전한 무혐의(혐의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촬영 건별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들을 가려내고, 양형참작 사유를 적절히 제시하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도움이 될까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본 사건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직전에 선임된 사례입니다. 비록 늦은 시점이었지만 즉시 사건 분석에 착수하여 4차례에 걸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받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번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잡한 사안일수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총 4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1차에서는 기본 사실관계 정리, 2차에서는 공공장소 촬영 관련 법리, 3차에서는 형사조정 및 피해회복, 4차에서는 종합적 최종의견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찰과 검찰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수 건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건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변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무죄 변론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판례는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특히 0000도00000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고 사안에 맞게 적용하면 무죄 논리를 더욱 설득력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무혐의, 일부는 기소유예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은 각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처분을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은 완전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일정한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사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각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발견된 증거도 유무죄를 다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 경위,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 저장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단순히 휴대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보다는 각 파일별로 촬영 의도와 목적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한 상태에서 성급한 자백이나 인정을 해 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법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사실이 아닌 것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정확한 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처를 위한 다양한 자료들(사회적 기여 활동, 재범방지 계획, 가족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