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피해자대리) 소년부송치 선처 요청 배척, 실형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위 사건 피고인은 소년입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만 해도 매우 험악한데,

피고인측은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느니,

‘황당하다.’라느니 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단계에서 재판부에

소년부송치 선처만 요청했습니다.

소년부송치 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과가 아니기에 일상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부송치 선처는

소년의 진심의 반성,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노력이

전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하나가

선처의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저희는 피고인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피고인인 그 소년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 보호자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선도의지를 보일 때

소년법 이념대로 기회를 줄 수 있겠으나,

본건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고인 보호자측의 날선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되어

소년부송치는커녕

실형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법인에 온 소년들과 그 보호자들은

제 가치관 및 저희 법인의 방침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따릅니다.

그것이 곧 소년의 재비행을 막고,

제몫을 하는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진심이 통하면 선처로 되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