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불법촬영 피의자가 된 불륜 피해 배우자), 경찰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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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초사실

1 기본 사건 정보

• 의뢰인은 00년 간의 혼인생활을 통해 00 자녀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이 사건 고소인)가 무려 00년간 지속해온 불륜 관계를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특히 0000 00 00 00 000 000 00 000 00000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슬픔, 분노,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고소 경위와 혐의 내용

• 고소인은 처음에 불륜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륜 장면이 담긴 사진 일부를 보여주며 다 알고 있으니 부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비로소 불륜관계를 시인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며 관계정리를 요청했습니다.
• 고소인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 했으나,
• 수 개월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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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주요 법적 쟁점 분석

1 촬영물 유포 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은 제3자에게 영상을 실제로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불륜 관계를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2 협박 사실 부재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 불륜관계 정리를 요청했을 뿐, 고소인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3 사회상규 위배성 부인이 핵심이었습니다.

• 상간녀의 불륜으로 큰 고통을 받은 직접적 피해자가 가해자(상간녀, 고소인)에게 어느정도 화를 내거나 불륜관계 단절을 요청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였습니다.

2 체계적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저희는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계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초기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주로 사실관계 반박과 함께 관련 무죄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 특히 00고등법원 0000노0000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무죄 판결과 00지방법원 0000노000 협박 무죄 판결을 중심으로 불륜 상황에서의 정당한 감정 표출이 범죄가 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후기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주로 추가 반박자료와 유사 사례를 보강하여 무혐의 판단을 위한 근거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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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 문제

1 시기별 고소인 진술 변화 분석

• 고소인의 진술에는 명백한 모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 초기에는 불륜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변호사 선임 후 갑자기 피해자인척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 또한 사건 발생 후 수개월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지내다가 민사소송이 불리해지자, 형사 고소에 나선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

• 실제 유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제3자 목격자나 유포 경로, 유포 대상자 등 구체적 증거가 일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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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련 판례 및 법리 적용

1 핵심 판례 분석

• 00고등법원 0000노0000 판결에서는 “불륜관계 중단을 위한 강한 경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안으로, 불륜 피해자의 정당한 분노 표출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00지방법원 0000노000 판결에서도 “불륜 상황에서의 감정적 발언은 일시적 분노 표출로 볼 여지가 있어 협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강요죄 관련 법리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요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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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경찰 무혐의 불송치 처분

1 경찰 1차 무혐의 불송치 결정

• 관할 경찰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고소인 이의신청 및 검찰 보완수사 지시

•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희는 즉시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경찰 2차 무혐의 불송치 재결정

• 경찰은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렇게 고소인(상간녀)의 이의신청은 실패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판례가 지극히 정당한 상식에 근거하고 있는 바, 수사기관이 달리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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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무상 시사점

1 법적 의의

• 이 사건은 불륜 피해자의 정당한 감정 표출과 성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단순한 감정적 발언과 실제 범죄 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으며, 상간녀의 불륜 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인 배우자의 분노 표출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실무적 시사점

• 조기의 적극적인 변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진술의 변경과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효과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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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등으로 이미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정당한 감정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는 조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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