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형법·특별법 체계부터 먼저 잡아두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등을 활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체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 기간과 준수사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사건별 결론은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보안처분’의 의미
전자장치부착법은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 제1조). 실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형벌(응보)만으로는 부족한 재범 방지 기능을 보완하는 보안처분(예방·관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포인트
전자장치 부착은 ‘형기를 마친 뒤 추가 처벌’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재범 위험을 전제로 한 관리·감독 조치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별로 재범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개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를 함께 비교·형량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도입 이후 기본권 제한, 이중처벌(이중처벌금지원칙) 문제 등을 이유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이 원칙적으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89 등).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건 유형별 쟁점과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
보안처분이란 형벌과 별도로,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기본권 제한과 비례원칙
24시간 위치 추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재범 방지라는 공익 목적,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정도, 부착기간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2. 적용 대상: 어떤 범죄가 포함되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그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부착명령이 검토됩니다. 현행법상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입니다(법 제2조 제1호).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주 안에서도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처럼 사건 양상이 크게 다른 만큼, 재범 위험성 판단도 개별 사안의 정황에 좌우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특수강제추행 사건 해설에서도 자주 다뤄집니다.
| 대상 범죄 유형 | 설명 | 실무상 판단 포인트 |
|---|---|---|
| 성폭력범죄 | 형법·특별법상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 범행 동기·수법, 동종 전력,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 |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등 | 계획성, 피해자에 대한 영향, 보호관찰 가능성 등 |
| 살인범죄 | 형법상 살인, 존속살해 등 생명 침해 범죄 | 범행 동기의 비정상성, 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 위험성 평가 등 |
| 강도범죄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 | 상습성, 범행 수단의 위험성, 동종 전력 등 |
|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 | 반복·지속성, 피해자 접근 패턴, 위험성 평가 및 보호 필요성 |
특히 스토킹 영역에서는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스토킹행위의 요건과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을 함께 보면 판단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가.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부착명령의 핵심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 환경
- 동종 범죄 전과 유무 및 횟수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 범행 후의 태도 및 반성 여부
- 정신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 평가(K-SORAS 등) 결과
- 피해자 보호 필요성
나. 19세 미만자에 대한 특칙
법 제4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즉, 부착명령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집행은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3. 부착기간·집행시점·절차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언제부터 얼마나” 부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착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재범 위험성, 범행 유형, 전력,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기간을 결정합니다.
| 범죄 유형 | 부착기간 범위 |
|---|---|
| 법정형 상한이 사형·무기징역인 특정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
| 법정형 중 징역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 3년 이상 20년 이하 |
| 그 외 특정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
절차 측면에서는 큰 흐름을 검사의 청구 → 법원의 심리·판결 → 보호관찰기관의 집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기록과 위험성 평가 등 객관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검사의 청구: 검사는 특정 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특성과 위험성 평가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판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법 제9조). 이 과정에서 정신감정, 재범 위험성 평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나 검찰 단계의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되는 사건과는 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정리 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 집행(보호관찰기관):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부착명령을 집행합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자의 신체(주로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법 제13조).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재판을 받는 중인데, 전자장치 부착까지 바로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구조이므로, 사건 단계(수사/재판/집행)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 절차 용어는 불송치·이의신청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준수사항: 외출제한·접근금지 등
전자장치 부착은 “발목에 기기를 찬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 특성에 따라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법 제9조의2), 준수사항은 재범 방지·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작동합니다.
가. 대표적 준수사항 예시
-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야간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주거지 이탈을 금지 (예: 22시~익일 06시 외출 금지)
-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
- 특정인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피해자나 공범 등 재범과 관련될 수 있는 특정 인물과의 접촉을 금지 (특히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빈번)
- 주거지역의 제한: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를 제한
- 치료 프로그램·상담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 치료 등 재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나. 필수적 준수사항 부과 대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이 의무적으로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의2 제3항).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부과
- 스토킹범죄자: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부과
다. ‘프로그램 이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실무에서 “치료 프로그램”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상담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선처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는데, 아청법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럼 ‘재범방지 노력’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의 준수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단순 통제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피부착자의 기본 의무
준수사항 외에도 피부착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를 부담합니다(법 제14조).
- 출석 신고 의무: 형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
- 주거이전·여행·출국 시 허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출국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 필요
-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등의 행위 금지
5. 위반 시 처벌과 실무상 쟁점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처벌(법 제38조, 제39조) | 비고 |
|---|---|---|
| 전자장치 훼손(분리·손상·전파방해·변조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범 처벌 |
| 특정인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그 외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재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경고 전제 |
핵심 쟁점 3가지
-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재범 방지라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의 균형이 문제됩니다. 24시간 위치 추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 이중처벌 논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부과될 수 있어 “추가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으로 보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개별 사안에서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사건 단계별 대응: 유죄 전제가 필요한 만큼,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면 부착명령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집니다.
예컨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단계에서 대응이 적절하면 사건이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논의될 단계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관계 강간 무혐의(불송치) 종결사례처럼, 객관자료와 진술 신빙성 정리가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부착기간·준수사항의 적정성, 위반 위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관련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예시로 강제추행 무혐의, 특수강간 무죄, 불법촬영 기소유예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가. 부착기간 단축·가해제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행실이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가해제(假解除)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반대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1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