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형법뿐 아니라 특별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체계를 먼저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성범죄 법률 체계 해설)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누군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그를 지배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신체적 구속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조문은 형법상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제31장)의 핵심 규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288조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쟁점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판례·법리 자료는 성범죄 판례·법리 전문 변호사 그룹 및 블로그 전체 글에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 4. 5.]
1. 형법 제288조의 개념과 법적 의의
형법 제288조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요한 법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약취’와 ‘유인’이라는 행위, 그리고 ‘특정한 목적’의 결합에 있습니다. ‘약취(略取)’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유인(誘引)’은 기망(속임수)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범죄가 ‘목적범(目的犯)’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행위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 조문에 명시된 ‘추행, 간음, 영리’ 등의 특정한 목적이 행위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형법 제288조의 보호 법익
형법 제288조는 다층적인 법익을 보호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 특히 장소 이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추행이나 간음 목적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영리나 노동력 착취 목적의 경우 인격권과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2. 구체적 구성요건 분석
어떤 행위가 형법 제288조 위반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주체’, ‘객체’, ‘행위’, 그리고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가. 주체 및 객체
범죄의 주체, 즉 행위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성별, 나이, 국적 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객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체계나 성폭력처벌법 체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매매 등과 결합된 정황이 있다면 아청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 등) 유형까지 확장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나. 행위: 약취와 유인의 구분
이 죄의 핵심적인 행위는 ‘약취’와 ‘유인’입니다. 두 개념은 수단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며, 실무에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약취(Abduction) | 유인(Enticement) |
|---|---|---|
| 핵심 수단 | 폭행, 협박 등 물리적·강제적 수단 | 기망, 유혹 등 심리적·비강제적 수단 |
| 상대방 의사 |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함 |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착오, 부지) |
| 구체적 예시 | 강제로 차에 태우는 행위, 흉기로 위협하여 따라오게 하는 행위 | “유명 기획사인데 캐스팅해주겠다”고 속여 데려가는 행위,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하는 행위 |
다. 목적: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범죄는 특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약취 또는 유인 행위를 할 당시에 아래와 같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행 또는 간음: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성관계를 할 목적
-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예: 금품 요구)
- 결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할 목적
-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제2항): 더욱 중대한 인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
목적 달성 여부와 기수·미수의 구별
형법 제288조는 목적범이므로 추행·간음 등 목적이 인정되면 그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예: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취·유인 행위가 완성되면 기수로 성립하고, 수사기관·제3자 개입 등으로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형법 제294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관련 법률
형법 제288조는 그 목적과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법에 의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중요합니다.가. 기본 형량
제1항(추행, 간음, 영리, 결혼 목적)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한 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5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인 경우(제2항), 또는 국외 이송 목적이 결합된 경우(제3항)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됩니다.나. 관련 법률에 따른 가중·병행 검토
| 구분 | 핵심 포인트 | 실무상 의미 |
|---|---|---|
| 형법 제288조 제1항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형법 제288조 제2·3항 |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범행 시 | 목적·결과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부터 사형까지 |
| 성매매 관련 특별법 (체계 해설) | 성매매·알선 정황이 있으면 별도 범죄 성립 가능 | 예: 제18조 벌칙, 제20조 벌칙(알선 등) |
4.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 비교
형법에는 약취·유인과 관련된 여러 범죄가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8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
가장 흔하게 혼동되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의 결정적인 차이는 ‘범행 목적의 필요 여부’와 ‘객체의 범위’에 있습니다.- 보호 대상: 제287조는 오직 ‘미성년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 목적: 제287조는 특정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부모 등 보호자의 감호권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반면, 제288조는 성인·미성년자 구분 없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추행 등’의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 인신매매죄(형법 제289조)
인신매매죄는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약취·유인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핵심 행위: 인신매매죄의 핵심은 ‘매매’, 즉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받는 행위입니다.
- 불법성: 성매매·성적착취·노동착취 등 목적과 결합될 수 있으며, 사람 자체를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더욱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 감금죄(형법 제276조)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특정 장소에서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자유 침해 방식: 약취·유인죄는 ‘장소적 이전’을 본질로 하지만, 감금죄는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약취·유인 후에 감금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두 범죄가 경합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실무상 경합 관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경합)에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죄수·법조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했다면,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 유인 관련 조문과 목적범 조문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5. 당사자 권리와 실무상 주요 쟁점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사건에서는 신고인(피해 주장자)과 피의자(혐의자)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절차와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실무적 쟁점이 발생합니다.가. 신고인(피해 주장자) 측 권리 및 지원
신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 지원 흐름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체계 관점에서도 함께 정리해볼 수 있고, 사건 대응은 성폭행 피해자·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 그룹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 보복이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재판 절차상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비공개 재판 신청 등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법률 및 의료·심리 지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통합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분리 등 보호조치 검토: 사건이 지속적 연락·접근과 결합된 형태라면, 스토킹처벌법 체계에서 논의되는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 개념 자체는 스토킹범죄 해설 글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는 긴급응급조치 등도 실무상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혐의자) 측 권리
피의자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증거 열람·등사권: 검찰이 보유한 증거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초기 선임 타이밍: 사건 성격상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시기에 관한 실무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실무상 주요 쟁점
실제 사건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의 입증 문제: 피의자가 목적을 부인할 경우 검사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통화내역, 메시지, 이동 동선, 범행 도구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목적을 추론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유인’에서 동의의 하자: 겉보기에는 “스스로 따라간 것”처럼 보여도, 기망행위로 인해 판단이 왜곡되었다면 유인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별 전략: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연령, 장소, 동선, 대화 내용)에 따라 핵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성범죄 사건 유형별 쟁점·대응 전략처럼 유형별 정리글을 함께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고인이든 피의자이든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의 경우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가, 피의자의 경우 방어권 행사와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결과 흐름(무혐의·불송치·불기소·무죄 등)은 종결사례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청소년 성범죄 종결사례, 추행 관련 사건은 성추행 종결사례 카테고리에서 더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88조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조항입니다. 그 구성요건과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관련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