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강간): 성범죄법률주석 22

군대는 엄격한 지휘체계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특수 조직이며, 이러한 특수성은 범죄의 발생 양상과 사건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군형법은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특별형법으로서 군 조직의 기강과 구성원의 기본권 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 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구조부터 보고 싶다면 군형법 : 성범죄 규정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규정이 형법·특별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큰 틀을 잡으려면 성범죄 법률 체계 해설이 도움이 됩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 정의와 법적 의의

군형법 제92조는 군형법 적용대상자(군인·군무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행을 처벌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군대는 폐쇄성과 위계가 강해 “관계·지위”가 사실상 강한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군형법은 군 기강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시 상황에서의 강간 관련 규정으로는 군형법 제84조(전지강간) 해설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 군 기강 유지 측면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 간 문제를 넘어 부대 분위기·사기·전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계급·보직·생활관 구조 등 환경 자체가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과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나. 기본권 보호 측면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 도움을 얻기 어렵거나, 신고 이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분리조치, 상담·지원, 진술 준비 등)는 군인 병사 성추행(피해자) 가이드와 같이 정리된 글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적용 대상 및 구성요건 분석

군형법 제92조가 성립하려면 ‘주체(행위자)’, ‘객체(피해자)’, ‘행위태양(폭행·협박 및 강간)’, ‘고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주체(행위자)

원칙적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적용대상자(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군적을 가진 재영 학생 등)가 주체가 됩니다. “군형법 적용대상자 범위”는 사건에서 관할과 죄명 선택에도 영향을 주므로, 범행 당시 신분 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객체(피해자)

군형법 제92조는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 역시 원칙적으로 군형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행위(폭행·협박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고, 그 결과 ‘강간’에 이르는 형태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폭행·협박의 정도, 당시 상황, 관계와 권력 구조가 종합적으로 문제 됩니다. 유사한 군형법상 성범죄 조항으로는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 고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범행 전후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미수” 단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5(강간미수) 해설의 ‘실행의 착수’ 논점을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일반 형법상 강간죄와의 비교

군형법 제92조는 일반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구조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군형법 조문뿐 아니라 일반 형법 조문(예: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관할 포함)

군 관련 성범죄 사건은 “신고 → 수사 → 기소(또는 불기소) → 재판” 흐름으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죄명과 신분에 따라 군 수사기관/민간 수사기관이 함께 관여하거나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대처 가이드처럼 “첫 조사 전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 준비 자체는 강간죄 경찰조사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 신고 및 수사 개시

피해자는 부대 지휘라인, 법무실, 군사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국방헬프콜(1303) 등 상담 채널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관점의 실무적 체크포인트는 피해자 가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 수집과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 + 객관 자료”가 핵심입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 그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같은 증거법칙을 사건 초기에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 기소 및 재판(관할 개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관할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2. 7. 1. 시행된 제도 변화로 성폭력범죄 등은 군사법원 관할에서 제외되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군형사사건의 상급심 구조도 개편되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지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이 강간에만 그치지 않고 상해·치상, 또는 더 중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 구조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피의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낙인, 신분상 불이익(징계·보직·전역·취업 등)과 연결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군 관련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 대응과 함께 징계·인사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유사 사건 대응 흐름을 군인 병사 성추행(가해자) 가이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진술거부권 및 진술 전략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침묵”이 정답인 것은 아니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잡은 뒤 진술·의견서·자료 제출의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다. 유사 죄명과의 구별(추행/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해설, 준강제추행과의 비교는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업무상 관계에서 위력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업무상위력추행 vs 강제추행 비교를 참고하시면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군형법상으로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해설이 별도로 논의됩니다.

6. 관련 지원 및 상담 안내

군 내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부대 내 보호조치·징계·인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어, 피해자/피의자 모두 조기에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종결되는지 흐름을 보려면 종결사례 해설을 참고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사례처럼 쟁점이 “진술 신빙성”에 집중되는 유형도 존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거나 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유형(군형법/형법/특별법), 관할, 증거, 징계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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