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무혐의(사진작가), 1심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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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착취물제작 사건 배경 및 당사자 주장

1 사건 경위

• 사진작가 A씨는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다양한 콘셉트 촬영을 진행하던 중,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델 B양(당시 **세)과 연결되었습니다.
• 양측은 ****** 콘셉트의 촬영을 합의하였고, *** *** *** *** **** ** *** ** ** *** *** ** *** ** **이 촬영되었습니다.

• 문제는 이 과정에서 *** ** *** **된 사진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에서 신체 노출과 접촉 행위가 결합되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검사의 주장 : 성착취물제작

• 검찰은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신체 일부의 노출과 접촉이 이루어진 장면을 촬영한 것 자체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라는 설정 자체가 성적 판타지의 일종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이러한 콘셉트에 동원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반박 : 성착취물이 아니다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의 핵심을 “*** *** ** *** *** ******”로 설정하였습니다.
• 촬영물에서 콘셉트에 부합하도록 일부 노출된 신체 부위는 성인인 A씨의 것이었고, 미성년자인 B양의 신체에는 어떠한 성적 노출이나 직접적 접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 콘셉트는 **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재현한 것으로, 이를 성적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촬영물은 어디에도 유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사건 이후 모든 파일을 영구 삭제하고 향후 미성년자 촬영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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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리적 쟁점과 변호 전략

1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의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착취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첫째, 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2. 둘째, 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나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 등이 표현되어야 하며,
3. 셋째, 이러한 표현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 이 세 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성적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주체 동일성” 논리의 전개

•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 사진들을 면밀히 분석한 **** ***를 제출하였습니다.
• 각 사진 파일별로 ① *** **, ② **·*** **, ③ **·*** ** ** ** **, ④ ** *** **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분석 결과, ***** *** *** *** *** **** **이었으며, ***** *** **** ** *** **이 전혀 없었습니다. *** *** *** **** ***, *** **** *** *** **였습니다.

• 즉, 법률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성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성인의 신체 일부가 **** 콘셉트 안에서 제한적으로 노출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3 성적 수치심 유발성의 부재

• 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성착취물 해당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관적·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평균적인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사건의 촬영물은 **** **** *** ** ****를 재현한 것으로, 일상생활과 **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 저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이러한 일상적·직업적 콘셉트를 성적 맥락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한 맥락 입증

• 촬영 전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면, 양측이 협의한 것은 명확히 “****** 콘셉트”였습니다.
• 의상, 소품, 포즈 등에 관한 사전 논의에서 *** **, *** **, ** ** 등 기술적인 논의만 오갔을 뿐, 성적 암시나 불순한 의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이러한 대화 내역은 촬영의 맥락이 예술적·역할극적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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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거 분석과 입증 전략

1 *** **** ***의 제출

•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 ** **입니다.
• 저는 *** *****(********** ******)* **** ****, * *** **** ***** ****** **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등이 상세히 기재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 *** ** ** **** **** *** ** *** ****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유포 부재와 피해 최소화 노력

• 성범죄 사건에서 2차 피해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을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후 모든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인 B양과의 합의 과정에서 ****의 도의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B양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유사 사건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3 성착취물제작 판례의 체계적 제시

• 저는 변호인의견서에서 성착취물 해당성이 부정된 다수의 무죄 판결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본 사건과 유사하게 ***** ****** * *** **** **** ** **, *** *** *** *** **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이러한 판례 분석은 재판부가 일관된 법리 적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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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재판부의 판단과 무죄 선고

1 판결의 핵심 논리 : 성착취물제작 구성요건해당성 부인

•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들이 아청법 제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일상적 맥락에 대한 법원의 평가

•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원이 이 사건을 ***** **에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 재판부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성범죄 구성요건을 확대 해석하여 예술적·역할극적 표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단이었습니다.

3 성착취물제작 혐의 무죄 선고의 의미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아청법 위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A씨는 이 판결로 인해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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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 사건이 주는 실무적 교훈

1 “주체 동일성”의 중요성

•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 *** **** ******”입니다.
• 미성년자가 단순히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 ***** *** ** *** ** ** *** ****야 합니다.

• 본 사건은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한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할 때, 이러한 구성요건의 세밀한 분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맥락 증거의 체계적 제시

• 형사재판에서는 단편적인 증거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 촬영 전 대화 내역, 콘셉트 설정 과정, 촬영 현장의 상황, 사후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재판부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성착취물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현대적 범죄 유형에서는 이러한 맥락 증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 성착취물제작 판례의 전략적 활용

• 성범죄 분야는 법리가 복잡하고 사례별 편차가 큰 영역입니다.
•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수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을 지속해왔습니다.

• 본 사건에서도 성착취물 해당성이 부정된 유사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일관된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법무법인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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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 본 사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성착취물제작 사건 실무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증거 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특히 경찰 조사와 형사재판이 처음인 초범의 경우,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모순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 증거 분석 단계에서는 **** ** ** ** *** ****** **** * **** **** *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화 내역이나 현장 정황 등 맥락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단계에서는 성착취물제작 관련 법조문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하며, 유사 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삼중 구조의 논증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정상관계 입증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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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성착취물제작 사건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

• 성범죄, 특히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도 있고,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재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저는 검사로 재직하며 수만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이 있으며, 대검찰청으로부터 성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까지 받은 성범죄 전문가입니다.
•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를 설립하여, 성범죄 가해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 모두에서 일상을 지켜내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본 사건은 성착취물제작에 대한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정확한 법리 적용, 그리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준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범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시거나,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 변호사 선임은 사건의 초기 단계일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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