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유사강간 무죄(치료 과정 고소 사건, Y-STR·DNA·녹음파일 증거 대응 성공), 2심 검사 항고기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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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본 글은 치료기관의 치료 과정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해설합니다.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 직후의 DNA 감정(남성특이 Y-STR 포함), 그리고 치료 과정을 녹음한 파일의 증명력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직접심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 글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종결사례해설 게시판에 게시하기 위한 사건 해설이며, 본문에서 언급하는 법리와 용어는 필요 시 블로그의 해설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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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최종 결론

1 공소사실의 구조

• 이 사건은 의료·치료 현장에서 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접촉이 치료 목적을 벗어나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약 1주일 간격으로 2회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 부위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 유사강간과 강간의 구성요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행위 태양과 사실 특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정리는 유사강간 vs 강간(구성요건 차이) 글과, 형법 제297조의2 관련 글 모음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1심 무죄 선고 및 항소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 1심 법원은 고소인 진술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되었고, 변호인은 쟁점별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이 증인신문 등 직접심리를 통해 형성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유사강간 사건의 수행사례를 유형별로 비교해 보려면 유사강간 수행사례 전체 리스트 또는 성폭행(강간·유사강간) 종결사례DB에서 사건 구조별 쟁점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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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서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성, 그리고 다른 자료와의 객관적 정합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반복하여 진술하였지만, 행위의 시간·횟수 등 세부 요소에서 진술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변동이 사건의 핵심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된 다른 사례로는 [2025년 1월] 유사강간 혐의 불기소(진술 신빙성) 해설도 참고가 됩니다.

2 DNA 감정 결과의 해석

•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를 통해 검체가 채취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간 경과로 자연 소실되었을 가능성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채취 시점과 검사 방법(남성특이 Y-STR 포함), 그리고 진술 경과까지 종합해 보았을 때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DNA·디지털 자료 등 과학수사 결과가 성범죄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증거능력·증명력, 해석의 한계)는 성범죄 과학수사, 사건에서의 특별한 중요성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3 녹음파일의 증명력

• 고소인은 두 번째 내원 당시 치료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녹음에는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전제로 묻는 듯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답변 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특정 문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질문·답변의 대응관계, 치료행위의 맥락, 현장 정황을 결합하여 증명력을 평가한 것입니다.

• 녹음·대화 기록의 증거 쟁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 개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자백보강법칙 글에서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4 현장 환경과 실행 가능성

• 법원은 진료실과 대기공간의 위치 관계, 내원자 존재, 예약·대기 상황과 같은 객관적 환경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주장되는 행위가 수분 이상 지속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외부인의 출입·의료진 동선·소란 발생 가능성 등 현실적 변수가 개입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주변 정황까지 종합해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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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 쟁점과 항소심에서의 판단 구조

1 직접심리주의와 항소심의 심리 범위

•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1심이 증인신문 등 직접심리를 통해 형성한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심급 구조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이 다수 자료를 조사하고 증인신문을 거쳐 도출한 결론을 뒤집을 예외적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증명 원칙

• 검사는 항소심에서 DNA가 시간 경과 또는 사후 행위로 소실되었을 가능성, 녹음 대화가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만으로는 1심이 인정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죄명 선택과 사실 특정

• 치료·진료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사건은 접촉이 있었느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목적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사실 특정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기본 정리는 강간죄(형법 제297조) 해설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해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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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 활동의 핵심 방향

1 진술 분석의 체계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인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법정 단계까지 진술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진술이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핵심적인 행위 요소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은 어떠한지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2 과학수사 결과의 의미 구조화

• DNA 미검출이라는 결과 자체는 양면적입니다. 검사 측에서는 시간 경과나 외부 요인으로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인 측에서는 공소사실과 충돌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구체적 맥락, 즉 채취 시점, 채취 부위, 검사 방법의 특성 등을 결합하여 DNA 미검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였습니다.

3 녹음파일의 맥락 분해

• 녹음파일은 강한 인상을 주는 증거이지만, 법적 증명력은 전체 맥락 속에서 평가됩니다. 변호인은 녹음파일의 특정 문장만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 흐름, 질문의 성격, 답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녹음파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제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 대응

• 1심 무죄 이후 검사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 의견서를 통해, 1심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어떤 논리로, 어떤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다시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가능성 차원의 주장에 머물고 있으며, 1심의 직접심리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아님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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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무적 시사점

1 의료·치료 현장 사건의 특수성

• 치료행위의 절차(자세, 치료 도구, 시술 방식)와 진료실 환경(대기·출입·동선)을 시간표 형태로 재구성하면, 주장되는 행위의 실행 가능성 및 당시 상황의 개연성을 훨씬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한 유형의 해설은 의료인 성범죄 무죄(진료 중 유사강간 누명)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라지는 증거에 대한 초기 대응

• CCTV·예약기록·결제내역·통신기록·출입기록 등은 보관 기간이 짧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 전 단계에서도 증거보전 제도를 통해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1심 무죄 후 항소 대응의 핵심

•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는지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이유를 쟁점별로 다시 구조화하고, 검사의 항소 논거가 그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서면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항소·상고 단계에서 판단 구조를 비교해 볼 만한 해설로는 [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상고기각, 주거침입준강간 2심 무죄(원심파기) 등의 글도 참고가 됩니다.

• 또 다른 무죄 종결 사례로는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무죄 판결문 해설도 참고가 됩니다. 다른 종결사례 해설은 종결사례해설(성폭행)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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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제 판결문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인적사항·세부 정황 일부는 비식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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