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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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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소지 징역형 구형 →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소개

고등학생 때 보았던 ‘판관 포청천’ 드라마에서 평소 엄하기 그지없던 판관 포청천이 비련의 여성 죄인을 선처해주며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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