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
성범죄-피해자-전담참모부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불송치→불기소→항고인용·구공판→징역 3년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준강간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도 혐의없음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공갈미수 등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실형(집행유예) 선고 및 모해위증 고소 방어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2021년에 고소해서 1심 선고까지 4년 가까이 걸린 사건입니다. 상호 고소가 이루어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 1심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주거침입강간 등 징역 5년 법정구속 이후 피고인 항소기각 사례 소개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저희가 담당하는 피해자대리 사건은 고소장과 의견서를 잘 써서 수사단계에서 급박한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행해지게 경찰을 조력한다든가, 상대방이 극구 무혐의,무죄를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신속 압수수색, 피해 회복 사례 소개 – 이용당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선승구전(先勝求戰).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투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끌고
[2024년 12월] (피해자대리) 친족성폭력 피해아동보호명령,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친족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례였습니다. 친족성폭력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친족들의 회유와 압박이
[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다짐했고 재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