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의사/공무원 등 고난이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고난도성범죄(징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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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6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67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3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2
죄명
강간 특수폭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61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0
죄명
준강간 준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59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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