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전 연인 7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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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전 연인 사이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던 뒤, 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감금치상·감금·공갈·공갈미수·스토킹 등 7개 혐의의 고소가 한꺼번에 제기되었으나, 포렌식과 카카오톡 알리바이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해설한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죄명별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여러 죄명이 진술 충돌 끝에 무혐의에 이른 구조는 여러 죄명이 함께 고소된 사건의 무혐의 사례에서, 촬영 관련 혐의의 판단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무혐의가 된 사례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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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1 고소 내용과 사건 구조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은 곧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다툼이 생기면서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비롯하여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여러 죄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나의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하여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각 혐의를 모두 다투었습니다.

2 수사 경과와 최종 처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 다시 검토되었으나, 검찰 역시 모든 죄명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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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여러 죄명이 함께 고소된 사건의 구조

연인 관계가 분쟁 끝에 끝난 뒤, 한쪽이 상대방을 여러 죄명으로 동시에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에 관한 죄, 신체에 관한 죄(폭행·감금·감금치상), 금전에 관한 죄(공갈·공갈미수), 그리고 스토킹까지 성격이 서로 다른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를 한 덩어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누가 옳다, 그르다 뭉뚱거려 볼 문제가 아니라, 각 혐의가 저마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따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그 하나 때문에 자칫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소된 혐의를 하나씩 분리하여, 각 죄명이 요구하는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는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또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두 사람만 아는 경우가 많아, 서로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기 쉽습니다.

• 이때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단정하기보다,
• 통신 기록이나 결제 내역, 영상과 같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객관적 자료의 의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 죄명별로 살펴본 객관적 자료

■ 먼저 촬영에 관한 혐의입니다. 압수된 전자정보를 포렌식한 결과,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한 데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촬영을 이어간 정황 등 허용 또는 승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동의 및 정황자료가 쟁점이 된 사례로는 데이트앱에서 만난 사이의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폭행·감금·감금치상 등 신체에 관한 혐의입니다. 고소인이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일시에 관하여, 두 사람이 그 시점에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감금이 있었다고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내역 등 당시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주장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 금전에 관한 공갈·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문제 된 경비의 정산이 고소인의 자발적인 이체로 이루어졌고, 헤어진 뒤 의뢰인의 연락도 정산과 물건 반환을 위한 것이었으며, 관련 분쟁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 절차로도 진행되었다는 점이 정리되었습니다.

■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도, 연락의 목적과 경위가 정산 및 물건 반환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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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관계의 쟁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의사에 반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한 데 그치지 않고, 허용 또는 승낙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어,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의 여부와 사후 정황이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진 사례로는 동의 여부와 사후 정황이 다투어진 강간 무혐의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폭행·감금·공갈·스토킹 각 죄의 요건

■ 폭행이나 감금은 그러한 행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특히 감금치상은 감금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까지 문제 되는 구조이므로, 당시의 동선과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 한편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 등으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됩니다. 따라서 문제 된 금전 이동이 자발적인 정산인지, 아니면 외포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지속·반복성,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정산이나 물건 반환이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연락의 방식·횟수·시간대·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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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죄명별 쟁점 분리와 객관적 자료의 정리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된 복합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한 번에 뭉뚱그리기보다, 죄명별로 쟁점과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포렌식 결과를 통하여 촬영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 폭행·감금 혐의에 대하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예약내역을 통하여 주장된 일시·장소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 금전 혐의에 대하여는 정산 과정의 녹음과 이체 내역을 통하여 자발적 정산이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보여 주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 과정에서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취와 결제 내역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례로는 통화 녹취와 결제 내역으로 다툰 강간 무혐의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과 자료 체계화

이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서 다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한 번 불송치된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단계에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가 각 혐의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분명히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로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인정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하여는 분명히 다투되 그 다툼을 단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자료가 각 혐의의 요건에 비추어 정확히 검토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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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 판단

경찰은 포렌식·카카오톡 대화 내역·녹음·예약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고소된 7개 죄명에 대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검찰 최종 처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검찰은 경찰 단계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를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같은 결론으로, 7개 죄명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가 검토된 사례로는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를 입증한 추행 무혐의 사례도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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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여러 죄명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도, 각 혐의를 따로 떼어 그 요건과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맞추어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된 혐의의 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혐의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객관적 자료의 보존과 단계별 대응

통신 기록, 결제·이체 내역, 일정과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차례 불송치가 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절차가 이어진 사례로는 경찰·검찰·고등검찰의 3단계에 걸쳐 혐의를 벗은 사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연인 사이에서 고소당한 경우 대응

연인 사이의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진 사례로는 연인 사이 강간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진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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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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