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청소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청소년성범죄(촉법소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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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5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2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요지
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1년 10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9회 재판기일 출석 및 19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1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
죄명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0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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