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청소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청소년성범죄(촉법소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5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2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1
죄명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
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12월
단계
3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9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요지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8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혐의(불입건)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6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호(부모위탁) 등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