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청소년 성범죄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5. 경찰에서 의견서 내용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어 불송치 처분

아청법위반(강간)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제출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피해자 철저 보호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히 신변 확보 후 구속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 협박

검찰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