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범죄 피해자

준강간치상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공판 출석하여 엄벌 요청하고,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 폭행 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1심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경찰

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1심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법원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법원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기 배상명령신청

1심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모욕

3심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고인 1심 유죄
2. 피고인 항소한 2심도 유죄(항소기각) 후 피고인 상고, 3심 피해자대리 진행
3. 3심 대법원도 유죄(상고기각) 판결 선고, 피고인 유죄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불안감 해소.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