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범죄 피해자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범죄피해자(성폭력)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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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0
죄명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4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요지
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2. 합의 절차 진행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해회복 성사
3. 2심법원 검사항소 및 피해자 손해회복 모두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9
죄명
준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검사 구형보다 2배 상향)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6
죄명
특수강간 아청법(위계등간음)
피해자항고(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요지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5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4
죄명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3월
단계
군검찰
변론
요지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3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요지
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2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1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2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신변호보요청으로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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