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후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및 1심 유죄 관철|피해자대리(성공) 고소 → 불기소 불복 → 재정신청 성공 →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 유죄(집행유예) 선고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및 1심 유죄 관철|피해자대리(성공) 고소 → 불기소 불복 → 재정신청 성공 →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 유죄(집행유예) 선고 […]
직장내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 가해자 처벌 1심 실형 → 2심 항소기각 → 대법원 상고기각(유죄 확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