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단순폭행 죄명변경 공소권없음(결혼식 피로연 취중 신체접촉),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강제추행 단순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쟁점 「추행」 구성요건과 반의사불벌의 결합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
형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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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법무법인
① 장점 7가지 ② 자주묻는질문(FAQ) ③ 종결사례 DB ④ 종결사례 해설 ⑤ 법조문/법률용어/노하우 ⑥ 오늘의 성범죄 뉴스 ⑦ 언론인터뷰 ⑧ 공지사항 -
2. 전담참모
① 성추행 ② 성폭행 ③ 디지털 성범죄 ④ 청소년 성범죄 ⑤ 스토킹 ⑥ 고난도 성범죄 ⑦ 성범죄 피해자 -
3. 지원센터
① 성범죄 판례·법리 ② 성범죄 모의조사·모의재판 ③ 성범죄 디지털포렌식·증거 ④ 성범죄 초동대처·긴급대응 ⑤ 성범죄 피해회복·합의 ⑥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⑦ 성범죄 징계 ⑧ 성범죄 민사 ⑨ 성범죄 가사 -
4. TEAM 이승혜
① 끈끈한 팀웍 STORY ② TEAM 이승혜 구성원 ③ 이승혜 변호사 ④ 선임 안내 ⑤ 진행 안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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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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