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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7가지 특징과 장점을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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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펌 성공사례 · 월별 종결사례 공개

매달 쏟아지는 성공사례들
시작은 같아도 결과는 다릅니다

필수 공개 사항

  • 1처분문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 판결문 등)
  • 2처분월 : 오래 전 사례인지 최신 사례인지 검증 가능
  • 3담당 법무법인(변호사) 이름 : 당사 종결사례인지 검증 가능
  • 4죄명 모두 : 1명 사건을 여러 건으로 쪼갠건지 검증 가능
  • 5종결사례 DB : 숫자나 목록이 아닌, 원본을 쉽게 검증 가능
  • 6월별 요약표 누적 : 일목요연하게 공개, 쉬운 검증 가능

절대 비공개 사항

  • 1경찰/검사/판사 이름 : 처분권자에게 부담을 주어 역효과
  • 2처분일 : 법원과 날짜까지 알면 의뢰인 특정 가능
  • 3자세한 사실관계 :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의뢰인 유추 가능
  • 4의뢰인 묘사 : 단편적인 정보라도 의뢰인 유추 가능
  • 5의뢰인 후기 : 필체, 문체, 목소리로 의뢰인 유추 가능
성범죄 종결사례 월별 요약표
2026년 07월 추가 중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죄(원심파기)
검찰스토킹처벌법위반기소유예(불기소)
경찰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2026년 06월
법원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협박 · 강요 · 스토킹처벌법위반폭행석방(원심파기)
상해무혐의(재정신청기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간 · 특수폭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무혐의(항고기각)
강간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 감금치상 · 감금 · 공갈공갈미수 · 스토킹처벌법위반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준강간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 · 준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2026년 05월
법원피보호자간음무죄(원심파기)
준강간무죄
준강간무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1심)
준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준강간미수무혐의(재정신청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유사강간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경찰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저작권위반무혐의(불송치)
스토킹처벌등에관한 · 법률위반협박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치상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2026년 04월
법원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무죄(원심파기)
강제추행선고유예(1심)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
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폭행무혐의(불기소)
강간 · 강제추행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 스토킹처벌법위반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준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강간)폭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폭행 · 상해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강간)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준유사강간 · 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2026년 03월
법원강제추행선고유예(1심)
아청법위반(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유사강간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 · 강간미수무혐의(항고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
상해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유사강간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2026년 02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강제추행선고유예(1심)
준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해임처분취소원고승(인용)
강간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 · 강제추행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 · 상해 · 폭행 · 특수상해특수협박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상해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026년 01월
법원강제추행무죄
성폭법위반(특수강간)무죄
강제추행선처(벌금)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스토킹처벌법위반 ·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 · 아동복지법위반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미수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입건)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스토킹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아동복지법위반 · 아청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12월
법원준강간무죄
검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항고기각)
강간 ·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상해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2025년 11월
법원유사강간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선고유예(1심)
준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준유사강간 · 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정통법위반선처(단기보호관찰)
모해위증무혐의(재정신청기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 · 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무고무혐의(불송치)
2025년 10월
법원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무죄
준강간미수무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1심)
검찰강간 · 강간미수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복법위반(아동학대)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법위반(성매매)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무혐의(불송치)
강간 · 강간치상 · 준강간 ·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강간미수 · 살인미수협박 · 스토킹처벌법위반 · 감금무혐의(불송치)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9월
법원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무죄
준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강간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선처(원심파기)
준강간 · 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무혐의(불기소)
무고정통법위반(명예훼손)무혐의(항고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 ·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8월
법원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무죄(검사상고기각)
준강간무죄
유사강간무죄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처(1호 부모위탁)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 ·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무고정통법위반(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정통법위반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무혐의(불송치)
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7월
법원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위반중한죄명 무죄
강제추행선처(1호부모위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 취업제한 면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정통법위반(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위반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 · 간음약취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모해위증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공연음란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성매수)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강간 · 강제추행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2025년 06월
법원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강제추행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벌금, 취업제한면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원심파기)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재정신청기각)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재물손괴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물반포등)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5월
법원성폭법위반(특수강간)무죄
보석석방(보석)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호(부모위탁)등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 · 강제추행미수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강요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공갈미수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
강간,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 감금치상 · 감금 · 공갈공갈미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 · 절도무혐의(불송치)
업무상과실치상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명예훼손 · 강요 · 폭행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4월
법원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공갈, · 강요, · 강요미수,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무혐의(불기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기소)
모해위증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무고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복법위반(아동학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무고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3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고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감금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정통법위반(명예훼손)기소유예(불기소)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상해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2월
법원준유사강간무죄
강제추행무죄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강간 ·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 · 폭행무혐의(불송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1월
법원준강간선처(구속취소,석방)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공갈미수 · 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 송치
준강간 · 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피해자대리(성공)
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강간 ·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간 · 특수폭행무혐의(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미수무혐의(불입건)
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
2024년 12월
법원유사강간무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선고유예
강제추행선처(1호 부모위탁)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감금피해자대리(성공)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상해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 · 절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피해자대리(성공)
기타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항고무혐의(징계)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 언어폭력, 기타)경징계(견책)
2024년 11월
법원준강간 ·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죄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선처(1호 부모위탁)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방실침입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스토킹처벌법위반 · 협박 · 강요무혐의(불송치)
모해위증무혐의(불송치)
2024년 10월
법원강간무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중한죄명) 무죄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1호 부모위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피해자대리(성공)
검찰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준강간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무고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미수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09월
법원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무죄
준유사강간무죄
강간석방(원심파기)
준강간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선처(1호 부모위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선처(1호부모위탁)
강제추행무혐의(재정신청기각)
성폭법위반(특수강간)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절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협박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 · 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08월
법원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석방(집행유예)
정통법위반(명예훼손)선처(1호 부모위탁)
무고무혐의&무고고소(성공)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 · 절도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소년부송치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송치)
2024년 07월
법원강제추행무죄
유사강간무죄
강제추행무죄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재정신청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감금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 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강제추행미수무혐의(불송치)
무고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피해자대리(성공)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경징계(견책)
2024년 06월
법원강간무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무죄
재정신청 · 기각결정에 · 대한재항고무혐의(재항고기각)
검찰준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항고기각)
무고무혐의(항고기각)
무고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항고기각)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정통법위반(명예훼손)소년부송치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준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공연음란무혐의(불송치)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경징계(감봉)
2024년 05월
법원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아청법위반무혐의(불입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성폭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 · 피감독자간음 · 강간미수준강제추행 · 유사강간 · 준강간미수주거침입 · 주거침입미수 · 협박무혐의(불송치)
미성년자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
무고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2024년 04월
법원군인등강제추행, · 폭행무죄
강제추행무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무고무혐의(불기소)
무고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무고무고고소(성공)
공갈 · 강요(미수) ·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공갈(미수) · 강요(미수)정통법위반(명예훼손)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정통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03월
법원강제추행무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1호(부모위탁) 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선처(원심파기)
존속상해 · 존속폭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특수폭행기소유예(불기소)
군인등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
경찰무고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02월
법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강제추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공연음란성공(검사항소기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감금 · 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간음유인기소유예(불기소)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
2024년 01월
법원준강간 ·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석방(원심파기)
준강간 · 준강제추행선처(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기소)
준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무고피해자대리(성공)
기타직장 · 내 · 성희롱 · 직장 · 내괴롭힘무혐의(진정사건기각)
2023년 12월
법원준유사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1호(부모위탁) 등
아청법위반(강제추행)폭행소년부송치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청법위반(성매수등)사기 · 청소년보호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강간 · 절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 · 특수협박폭처법위반(공동강요)무혐의(항고기각)
폭행 ·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폭처법위반(공동강요)무혐의(항고기각)
특수폭행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
무고무혐의(불송치)
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2023년 11월
법원강간무죄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
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석방(원심파기)
아청법위반(강제추행)1호(부모위탁) 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1호(부모위탁) 등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추행유인 · 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피감독자간음명예훼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항고기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무고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
2023년 10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강제추행무죄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죄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특수폭행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특수협박폭처법위반(공동강요)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폭행 · 특수협박상습협박폭처법위반(공동강요)강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학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상해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상해기소유예(불기소)
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주거침입무혐의(불송치)
2023년 09월
법원강간치상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검찰공연음란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아청법위반(성매수등)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청소년보호법위반 ·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안됨(불송치)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2023년 08월
법원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폭행무죄(실형원심파기)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무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추행유인 · 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피감독자간음 · 강제추행치상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준강간 · 강간미수방실침입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주거침입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청법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특수절도 · 협박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준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상해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2023년 07월
검찰명예훼손무혐의(항고기각)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무혐의(항고기각)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간치상 ·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주거침입무혐의(불송치)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기타직장 · 내 · 성희롱무혐의(징계)
2023년 06월
법원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무죄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주거침입선고유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석방(집행유예)
검찰유사강간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스토킹처벌법위반무혐의(불기소)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경징계(견책)
2023년 05월
법원아청법위반(강간)선처(1호 처분)
강간 · 강제추행 · 주거침입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공갈 · 강요 · 강요미수 · 폭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간 · 유사강간 · 강간미수방실침입무혐의(불기소)
준강간 · 피감독자간음무혐의(불기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권없음(불기소)
준강간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간미수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2023년 04월
법원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무혐의(재정신청기각)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특수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특수폭행무혐의(불송치)
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특수폭행폭처법위반(공동강요)특수협박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특수폭행 · 특수협박 · 강요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특수폭행 · 폭행폭처법위반(공동강요)강요 · 상습협박 · 특수협박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간등)무혐의(불송치)
2023년 03월
법원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강간석방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간음유인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원심파기·석방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1호(부모위탁) 등
검찰유사강간 · 협박 · 피감독자간음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준강간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특수절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피해자대리(성공)
존속상해 · 존속폭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2023년 02월
법원강제추행무죄
위증 · 무고무혐의(재정신청기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심리불개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1호(부모위탁) 등
공연음란원심파기·감형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 · 유사강간 · 미수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 · 폭행기소유예·공소권없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업무방해 · 폭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치상 · 강제추행치상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2023년 01월
법원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벌금·취업제한면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건조물침입1호(부모위탁) 등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
아청법위반(성매수등)무혐의(불송치)
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 · 강간피해자대리(성공)
2022년 12월
법원강간 · 강제추행무죄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벌금·취업제한면제
검찰공갈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협박무혐의(불기소)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방실침입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2022년 11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죄(1심)
정보통신망보호법(정보통신망침해등)폭행 · 특수강요 · 사기미수피해자대리(성공)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검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기소)
공갈무혐의(불기소)
강간무혐의
강간무혐의(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간 · 유사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 유사강간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2022년 10월
법원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주거침입석방(선고유예)
검찰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간치상 · 유사강간치상업무상위력간음 · 강제추행치상업무상위력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추행유인 · 업무상위력추행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2022년 09월
법원강제추행무죄(2심)
준강제추행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특수강간)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022년 08월
법원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간 · 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강요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
절도 ·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무고무혐의(불송치)
2022년 07월
법원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무죄
강제추행선처(벌금)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강요미수 · 폭행 · 협박위치정보법위반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
검찰상해 · 강제추행→폭행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경찰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022년 06월
법원준강간선처(집행유예)
준유사강간선처(집행유예)
강제추행벌금·취업제한면제
강제추행피해자재정신청(성공)
강간피해자대리(성공)
사기 · 배상명령신청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유사강간 · 피감독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022년 05월
법원강간 · 강제추행무죄(국민참여재판)
준강간미수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선처(1,2,4호)
모욕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경찰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무고무혐의(불송치)
피보호자간음무혐의(불송치)
준강간 · 유사강간 · 강간미수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2022년 04월
법원유사강간 · 강제추행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강제추행 · 주거침입영장기각후집행유예
준강간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준강간무혐의(재정신청기각)
강제추행선처(감형)
강제추행벌금·취업제한면제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간미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기소유예(불기소)
상해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유사강간무혐의(불송치)
2022년 03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감금무혐의(불기소)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특수강간아청법(위계등간음)피해자항고(성공)
준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명예훼손피해자대리(성공)
경찰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2022년 02월
법원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 ·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경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2022년 01월
법원강제추행무죄(1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죄(1심)
강간미수 · 유사강간석방(원심파기)
검찰준강간무혐의(재정신청기각)
준강간무혐의(항고기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상해피해자대리(성공)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2021년 12월
법원강제추행선고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폭행석방(원심파기)
준강제추행 · 무고석방(원심파기)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강간무혐의(불기소)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특수준강간 · 특수준강제추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공갈미수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피해자대리(성공)
미성년자의제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모해위증 · 무고무혐의(불송치)
협박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2021년 11월
법원주거침입무죄(2심)
강제추행무죄(1심)
강제추행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1호(부모위탁) 등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기소유예(불기소)
경찰유사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
2021년 10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1심)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해자대리(성공)
경찰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업무방해무혐의(불송치)
2021년 09월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준강간 · → · 준강간치상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위치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협박 · 강요미수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의료법위반 · 사기무혐의(불송치)
준강간 ·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2021년 08월
법원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업무상횡령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협박 · 공갈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간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무혐의(불송치)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2021년 07월
검찰강제추행 · 모욕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대리(성공)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기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 · 폭행무혐의(불송치)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무혐의(불송치)
준유사강간 · 준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강제추행 · → · 폭행공소권없음(불송치)
2021년 06월
법원준강제추행무죄(3심)
강제추행벌금감경(항소인용)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치상 ·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경찰협박 · 공갈무혐의(불송치)
2021년 05월
법원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간 · 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
준강간무혐의(불송치)
간음유인무혐의(불송치)
강간무혐의(불송치)
2021년 04월
법원특수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형(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공(검사항소기각)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통신비밀보호법위반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무혐의(항고기각)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등)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해자대리(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2021년 03월
법원강간피해자대리(성공)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경찰강간무혐의(불송치)
통신비밀보호법위반무혐의(불송치)
2021년 02월
검찰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무혐의(항고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자항고(성공)
강제추행 · 강요피해자항고(성공)
경찰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
2021년 01월
법원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피해자대리(성공)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
2020년 12월
법원준강제추행무죄(2심)
검찰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2020년 11월
법원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유사강간무혐의(재정신청기각)
검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상습폭행무혐의(불기소)
폭행 · 명예훼손 · 협박개인정보보호법위반무혐의(불기소)
명예훼손 · 협박 · 경범죄처벌법위반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2020년 10월
법원강제추행치상선처(감형)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무고무혐의(불기소)
무고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기소)
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대리(성공)
2020년 09월
법원준강간치상무죄(2심)
검찰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피해자대리(성공)
2020년 08월
법원강간등치상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무혐의(재정신청기각)
검찰강간무혐의(불기소)
정신보건법위반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 · 명예훼손무혐의(불기소)
2020년 07월
법원특수강간 · → · 강간등치상 · 감금→ · 감금치상 ·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강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기소)
상해무혐의(불기소)
유사강간무혐의(불기소)
강간무혐의(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2020년 06월
법원준강간치상무죄(1심)
강제추행선처(감형)
강제추행성공(검사항소기각)
검찰업무상배임 · 업무상횡령무혐의(불기소)
직무유기기소유예(불기소)
준강제추행 · 상해기소유예(불기소)
2020년 05월
법원아청법위반(준강간)피해자재정신청(성공)
검찰무고 · 협박 · 강요 · 강요미수무혐의(불기소)
공연음란기소유예(불기소)
무고피해자대리(성공)
2020년 04월
법원강간피해자대리(성공)
2020년 02월
법원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주거침입 · 폭행치상석방·집행유예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아청법위반(성매수등)통신매체이용음란 · 협박피해자대리(성공)
2019년 12월
법원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석방(원심파기)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석방(원심파기)
검찰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2019년 11월
법원강제추행무죄(1심)
준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석방(집행유예)
준유사강간미수선처(감형)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피보호자간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준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기소유예(불기소)
상해, · 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
2019년 10월
법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검찰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
사기피해자항고(성공)
2019년 09월
법원특수상해 · 강제추행 · 절도피해자대리(성공)
검찰상해기소유예(불기소)
2019년 08월
법원유사강간 · → · 준유사강간미수선처(감형)
검찰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
절도기소유예(불기소)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아청법위반(성매수등)피해자대리(성공)
2019년 07월
검찰준강간무혐의(불기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대리(성공)
2 — 로고 숫자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경력

오랜 시간, 성범죄 전문 한 길을 걸어 왔습니다
네트워크 로펌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01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서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라고 합니다.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되었으며, 정치자금, 건설·토목비리, 과학수사, 성폭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289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고, 그중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24.4.15. 기준).

이승혜 변호사는 2015년 오랜 성범죄 전담 검사 경력과 성폭력 수사 참고 자료집 제작 등의 업적을 인정받아,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습니다.

성폭력 분야 전문성과 실력이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중앙일보[벨트검사의 두 얼굴 ③]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2024. 04. 17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2024. 04. 16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11년간 배출한 289명 중 78명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금지 제도를 비껴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직 검찰 간부)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전관예우 악습에 황금 벨트까지 덤으로 채워주는 결과로 변질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앙일보[사설]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2024. 04. 17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변호사로서 강점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던 때와 달리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공대 출신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변호사 시장에 유입되면서,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변호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전관 대신 전문성”... 공인전문검사 타이틀 따기 열풍2022. 12. 15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자세히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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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 성범죄 수사매뉴얼 / 공판매뉴얼 제·개정 업무
  • 성범죄 사건처리지침 및 기준 제·개정 업무
    (불법촬영, 업무상위력간음(미투) 등)
  • 성범죄 검찰 사법 제도 수립 및 운영
  • 성범죄 전국 현안 사건 총괄
  • 성범죄 법리·판례·실무 교육 업무
  • 대검찰청 『성폭력 무죄사례 TF』장

03 일선 지방검찰청 성범죄전담검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대구 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광주 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의정부 지방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04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 검찰총장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05우수사례 검사 선정 및 국외훈련 선발

  • 2015년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4년형사부, 강력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3년국외훈련 선발 (프랑스 성범죄 연구)
  • 2012년형사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1년특수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10년공판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 2009년형사부, 강력부 우수사례 검사 선정
3 — 로고 숫자

이승혜 성범죄변호사 직접 상담·소통·참여·변론

이승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이승혜 대표 변호사
Promise 01

직접 상담합니다. / 즉설즉문, 차원이 다른 상담!

이십 여년 동안 검사와 변호사로서, 많은 수사, 재판, 변론 업무 등을 통해 한 몸에 축적되어 체득된 실무경험상 통계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진단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한 복합적이고 섬세한 방안을 처방합니다. 차원이 다른 만족을 드립니다.

Promise 02

직접 소통합니다. / 사무장 No, 변호사가 직접!

선임 이후에는 저와 담당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핸드폰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합니다. 의뢰인이 제공하는 사건 관련 정보와 대응 방안등이 서로 오해없이 정확하게 소통되고, 비밀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Promise 03

직접 참여합니다. / 대체할 수 없는 노하우!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등에 제가 직접 함께 합니다. 저를 찾으신 분들은 제 한 몸에 축적되어 있는, 대체할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신뢰해서 오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판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Promise 04

직접 변론합니다. / 형사변론의 꽃, 의견서!

요리 재료를 날 것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잘 요리해 완성된 한 상을 차려 제시해야 합니다. 2~3분만 읽어도 사건의 핵심과 주장의 요지가 선명히 전달되는 의견서! 형사변론의 정수입니다.

4 — 로고 숫자

성범죄 변호사 선임 전 체크리스트 16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첫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범죄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는 로펌인가?

ABC
1. 로펌 전체 사건 중 성범죄 사건 비중이 지배적인가?
2. 로펌 운영 시스템 구성이 성범죄 사건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가?
3. 변호사가 성범죄 전문성을 쌓아온 구체적인 경력이 객관적으로 제시되는가? 전체 경력 중 성범죄 관련 경력 비중이 지배적인가?
4.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오래 경험을 쌓은 고경력 변호사의 비중이 지배적인가?

성범죄 종결사례가 검증 가능한가?

ABC
5. 성공사례로 제시된 숫자가 실제 성공사례인지 한 사례 한 사례 게시물로 검증되는가?
6. 성범죄 성공사례로 제시된 숫자가 실제 성범죄 성공사례인지 한 사례 한 사례 게시물로 검증되는가?
7. 게시물에 소개된 성공사례가 실제 사례인지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 등과 같은 처분문서로 검증되는가?
8. 최근 게시된 성공사례가 실제 최근 처분된 사례인지 처분 일자가 명시되어 검증되는가?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시스템이 보장되는가?

ABC
9.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전에 의뢰인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충분히 보장되는가?
10. 성범죄 판례·법리 DB 시스템과 전담 부서가 잘 구축되어, 경찰·검찰조사 및 재판 전·후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이 신속·정확·충실·충분하게 제출되는가?
11. 피해자의 피해회복-용서-처벌불원이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양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시스템과 전담 부서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12. 소위 선처 패키지처럼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의뢰인 범행 동기와 범행 유발 인자 등을 정밀 진단하여, 설계된 맞춤형 재범예방프로그램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약속이 지켜지는가?

ABC
13. 사건을 진행할 담당 변호사의 이름이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14. 담당 변호사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직접 면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15. 담당 변호사가 경찰, 검찰,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16. 대체가능한 업무는 분장하더라도, 대체불가한 핵심업무, 사건 판단, 전략·전술 수립, 의견서 구상과 마무리 등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는가?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로펌.com). ALL RIGHTS RESERVED

5 — 로고 숫자

성범죄 모의조사·모의재판 시뮬레이션

성범죄 특화 시뮬레이션
겪게될 과정, 미리 준비합니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형사법정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형사법정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형사법정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형사법정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검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검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검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경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경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경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모의 경찰 조사실
성범죄로펌 시설 - 기타 성범죄로펌 시설 - 기타 성범죄로펌 시설 - 기타 성범죄로펌 시설 - 기타
6 — 로고 숫자

분야별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대응참모부

분야별 성범죄전문변호사
분야별 성범죄대응참모부
끈끈한 팀웍, TEAM 이승혜

고난도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징계복합군인, 공무원, 직장인 등

  •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취업제한교수, 강사, 의료인 등

  •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의료인 등 해당직역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자격상실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자격상실이 수반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아청법위반(추행) / 성폭법위반(친족추행)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강간 등 강력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강간 / 유사강간 / 특수강간 / 준강간
  • 업무상위력간음
  • 아청법위반(강간) / 성폭법위반(친족강간)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불법촬영 / 유포협박
  • 아청 성착취물 / 딥페이크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청소년 가해자·피해자 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스토킹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성범죄피해자 전문변호사 · 전담참모

  •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7 — 로고 숫자

성범죄 사건 프로세스별 특화 지원센터 8개

성범죄 특화 지원센터
프로세스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성범죄 판례·법리 지원센터

성범죄 판례 및 법리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장·디지털) 증거 및 증거법 지원센터

증거수집 등 증거대응 및 증거법 연구를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수사단계 경찰·검찰조사 대응 및 재판단계 법원기일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징계 지원센터

성범죄 관련 징계 사건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 (재범) 예방 지원센터

선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 중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성범죄·민사·가사 복합사건 지원센터

성범죄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또는 재산관계, 거래관계 등에 따른 민사문제, 이혼, 양육권 등 가사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에 대해 형사-민사·형사-가사 복합사건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긴급대응 지원센터

체포, 구속 등 상담, 선임과 동시에 바로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초기 대응 시점 내에 신속한 초동대처를 완수한 후, 사건을 이승혜 대표변호사에게 인계함으로써,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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